한국은 코로나19를 통해 세계 공급망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공급망의 단절은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간 산업가치사슬의 높은 의존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중국도 코로나19, 미국과의 정치 및 경제 갈등 등으로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관련 정책은 미국의 대외공급망 압박으로 국내 공급망 구축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를 활용한 새로운 공급망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공급 의존도를 극복하고, 원활한 공급망 확보와 국내 제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 제조업 분야 산업가치사슬별 정책과 지원제도 등에 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분야 가치사슬별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 표준화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공개하였다. 동 실시방안은 신산업의 범위를 신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한 신산업과 미래산업으로 정의하고, 2035년까지 다음에 중점을 두고 신산업 표준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2035년까지 추진될 중국 신산업 표준화의 핵심은 8대 신산업과 9대 미래산업이다. 8대 신산업은 차세대 정보 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고급장비, 신에너지차, 녹색 및 환경보호, 민간 항공,선박 및 해양공정장비를 포함하고, 9대 미래산업은 메타버스, 뇌-컴퓨터/기계 인터페이스(Brain-Computer/Machine Interface, BCI 또는 BMI),양자 정보, 휴머노이드 로봇, 생성형 인공지능, 바이오 제조, 미래 디스플레이, 미래 네트워크, 신형에너지 저장을 포함한다. 동 실시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신산업과 관련하여 ...

... 55)를 발표하였다. 핏포55 제안 중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전환에 관한 방안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강화와 확대,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제안이 있다. 항공 부문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ETS에 해상 운송을 편입하는 한편 건물 및 육상 운송 부문 별도의 ETS를 도입한다. ETS에서 제외된 부문에 대한 배출감축노력 ...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핏포55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후기금을 제안한다. 새로 도입되는 ETS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될 예정인 기금은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분배문제의 해결과 청정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핏포55에 이르는 EU의 일련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은 우리에게도 유용한 시사를 제공한다. ...

... 주목받고 있는 저고도 경제(Low-altitude economy)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기까지는 관련 허가 취득에만 몇 년이 걸려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저고도 비행은 항공 안전과 공역 관리, 지상 안전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당국의 허가가 필수 저고도 경제가 2023년 중국 내에서만 5,000억 위안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였고, 드론과 ... 발표 징진지 지역은 베이징(北京)시와 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의 중요 도시를 포함하는 중국의 수도경제권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권 중 하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전환 가속화 의견 발표 2024년 8월 1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전환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经济社会发展全面绿色转...

... 이후에는 수소의 신규 공급이 그린 수소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높은 그린 수소의 생산 비용이 산업사슬 전반의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쟁력을 제한할 우려 공업정보화부 외, 일반항공 장비 혁신 응용 방안(2024~2030년) 발표 2024년 3월 27일 공업정보화부와 과학기술부 등이 ‘2024~2030년 일반항공 장비 혁신 응용 실시 방안’(通用航空装备创新应用实施方案(2024-2030年))을 발표 동 방안은 2027년까지 현대화된 일반항공 기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화, 전동화, 지능화된 신형 일반항공 장비를 도시 항공 운송, 물류, 응급구조 등에 상업적으로 적용할 계획 2030년까지는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일반항공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저고도 경제 성장의 강력한 ...

공업정보화부 등, 2035년까지의 녹색항공제조업 발전 청사진 제시 2023년 10월 공업정보화부와 과학기술부, 재정부, 중국민용항공국이 ‘녹색항공제조업발전요강 (2023-2035년)’(绿色航空制造业发展纲要(2023-2035年))을 발표 - 동 발전요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항공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 동 발전요강에서는 녹색항공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2035년까지 다음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제시 - (효율적인 녹색기술 혁신체계 구축) 신에너지 항공기의 강점과 5G,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결합을 촉진하고 상업화된 녹색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와 혁신연합체, 신형에너지저장 제조업혁신센터 등을 만들며 지속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