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까지 짧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 2024년부터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이 목표 수립 중심에서 실천을 위한 세부 이행 전략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고 난감축 분야인 산업부문에 대한 관련 규제(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될 가능성 배출권거래제 4기에서는 2030 NDC 로드맵이 반영됨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축소될 예정 산업부문 2030년 감축목표 (2018년 대비 11.4%)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배출권 할당방식의 개선이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 ⋅2026년 K-ETS 4기 시작에 대비하여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2024년 말, 배출권 할당계획은 2025년 중순까지 마련되어야 ...

대한민국은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의 빈약, 크지 않은 내수시장 규모 등 악조건을 딛고 어떻게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할 수 있었을까. 답은 통상에 있다. 밖으로 눈을 돌려 보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선도국가로 성장한 싱가포르 등의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괄목한 만한 성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무역·통상정책을 펼쳐 전 세계 수출 규모 7위(2023년 기준)로 올라섰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증가율은 9.1%로 WTO 주요국 중 1위를 기...

노동력과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들어 경제적 성장잠재력이 증대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 양국 간 경제협력의 구심점이 저임금 노동력과 광물자원에 기반하는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산업협력을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2023년은 새로운 협력의 분기점으로 기존 경제 협력 및 정책 실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 본 연구는 양국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산업협력 공동기반 조성, 산업혁신 연구협력의 추진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는 것이 기본 목적 양국 모두 서로를 산업협력의 중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협력을 위한 그동안의 기반 구축...

... 지앙밍타오(江明涛) 공업정보화부 기술발전사(司) 사장은 공업정보화부가 다섯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경제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언급 - (디지털 기반 공고화와 신형 정보 인프라 건설) 모바일 사물인터넷을 발전시키고 6G, 광통신,양자통신 등 관건 핵심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도모 - (융합 응용과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 및 고도화) 중점 업종의 디지털화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5G와 산업인터넷을 융합 응용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 - (중점 분야의 디지털 산업화 혁신 발전)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통신 장비,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집적회로,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 (데이터의 잠재력 활성화 및 데이터 요소 시장 육성)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지역에 높은 수준의 ...

... 국가데이터국을 통해 국가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일원화된 데이터 정책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중국 건설의 일환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 ▣2023년 2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디지털 중국 건설 종합 계획’(数字中国建设整体布局规划)을 발표하여 ‘중국표준 2035’ 전략을 통한 5G 및 AI 분야 등에서 국제적인 표준 제정을 시도 ○중국 정부는 2014년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빅데이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1월 빅데이터산업 발전 계획 수립, 2020년 4월 개선된 요소시장화 배치 시스템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을 수렴, 2022년 10월에는 ‘국가 통합 행정 빅데이터 시스템

... 재생에너지 개발, CCUS 개발 등의 혁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린 벤처 및 그린 유니콘 등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약한 편이며, 탄소중립의 유인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인식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명확한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공급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공통의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을 고려 수직적, 수평적 협력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요와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매칭하여 그린뉴딜 유망기업 등 친환경 유망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전환이 불가피한 기업들에게 시혜적 관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