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려고 해도 법에 저촉되는지부터 우려해 신산업이 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없애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최우수 일자리 확대 ▷중상위 임금을 제공하는 제조·보건업을 중심으로 노동자 숙련과 역량 강화를 달성할 미스매치 완화 ▷ 최저임금 일자리의 양적 확보와 신규 노동자 유인을 위한 근무조건·환경의 개선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세 가지의 정책에서 그 대상과 수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형 근무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장기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 변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주어져야 하고 단계별 수단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에너지처럼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사회적·정책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여줘야 기업이 플랜을 세울 수 있다. ▷주영준 실장=(탄소중립과 관련해) 기업이 투자는 지금 해도 수익은 한참 뒤에 생긴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미스매치 영역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실제 투자를 해나가는 로드맵과 단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같이 얘기하며 진행해야 한다. ―차기 정부 과제는. ▷장석인 석좌교수=차기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규제 개혁에서 제일 성공적인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출범했던 김대중정부였다는 점을 상기해달라. ▷정 본부장=탄소중립 ...

○ 산업별 일자리 질적 특성 변화를 실증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스매치 요인을 고려한 현실적인 노동 재배분 정책 방향을 제시 - 성별, 학력, 연령과 같은 노동자의 특성과 임금 및 숙련수요(skills in demand)를 고려한 일자리의 질적 특성을 산업별로 분석

ㅁ연구 내용 ○ 산업부문별로 인력미스매치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인력수요적 측면의 특성을 부각시켜서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산업별로 구체적인 인력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제시 ㅁ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제조업의 인력미스매치 현황 및 분석 1. 제조업 인력수요의 특성 변화 2. 주요 제조업 부문의 인력미스매치 분석 Ⅲ. IT 및 신성장산업 부문의 인력미스매치 현황 및 분석 1. 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부문의 인력수요의 특성 변화 2. IT 부문의 인력미스매치 분석 3. 신성장 산업 부문의 인력미스매치 분석 Ⅳ. 서비스 부문의 인력미스매치 현황 및 분석 1. ...

ㅁ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각기 다른 혁신성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중소기업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식별한 후, 식별된 각 군의 '혁신적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인력 및 금융문제가 각각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점에서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자구노력을 꾀하고 있는지를 규명 - 정부의 정책자원이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혁신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시사점 도출 -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정부의 인증제도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춤. 그 결과 인증제도에 기반한 시책을 전제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정책 시사점 도출 ㅁ 연구목차 Ⅰ. 서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