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ㆍ미 간 교역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 심화 예상 본고는 품목별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와 수출국 간 대체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산업별로 제시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는 수입재화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감소되는 효과와 상대적으로 수입재화의 가격이 미 국내산 재화에 비해 비싸져 발생하는 효과이며, 수출국 간 대체효과는 관세 부과로 인해 주어진 수입시장 내에서 국가 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점유율 변화로 추정 ​​​​ ​​​​​​ 미국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시나리오 적용 결과,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하고, 이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는 약 7.9조~10.6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음에도 ...

... 결정된 후 미 대선은 박빙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한국은 산업 및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재선에 대한 대응방안에 집중할 필요 무엇보다 트럼프의 보편적 기본관세와 상호무역법이 우리 산업과 미국시장 공략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과거 집권 1기 동안 벌어졌던 한ㆍ미 간 통상현안을 살펴보는 것은 ...) 탈퇴와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검토,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제품 관세 부과, 한ㆍ미 FTA 개정 협상 등 (트럼프 2기 시 통상정책 방향) 트럼프 재집권 시 현재의 비상호적인 무역구조로 발생한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우선 대응 전망 미국 보수 정가는 ...

... 위해서는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회원국들이 국내의 이해관계 집단을 설득하 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양보안을 제시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 - 특히, 3대 쟁점인 미국의 농업 국내보조 삭감, EU의 농산품 관세 인하 및 개도국의 비농산품 관 세 인하의 신축적 수용 여부가 타결의 관건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 ○ DDA협상 중단의 장기화는 자칫 FTA 등 지역주의에의 의존을 심화시키고, 최혜국대우(MFN) 에 기초한 WTO 다자간무역체제를 약화시킴으로써 국제무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우려 - 보편적 개방을 의미하는 WTO 주도하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역주의에 입각한 특정국들간의 무 역협상에 의해 대체될 수는 없음. ○ 정부는 DDA협상 중단의 장기화가 결국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에도 도움이 ...

제1장 거시경제 전망 현 경기 판단: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으로 경기 회복세 약화 국내 실물경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와 설비투자의 개선에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문에서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이 현실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양상 수출(통관 기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의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 확대로 세계 주요국 수요는 개선,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무역장벽의 강화 영향으로 해외 생산은 확대되고 탈중국 경향도 계속될 전망 (세계 수요 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