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호우카 댐 재건 지원 △철도 노선 고속화 등 6대 선도 프로젝트 분야에서 중점 협력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전 대사는 “앞으로 베트남과 같은 생산기지 마련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사업 참여가 필요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안보 보장 측면에서도 미국 등 우방국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면적의 20배로 국가가 소유한 3200만 헥타르(㏊)의 농지를 사유화하고 3600개의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면 전후 복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진행은 전쟁의 향배나 서방국들의 동향, 외부 자금의 투입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학기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실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현실과 평화 협상 여건 등을 감안하면 선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

... 지정한 기록도 있다. 기업에 임금결정권을 줬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제대로 운영되는 기업이 많지 않으나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비를 만드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처분 권한이 배분된다. 기업이 기여한 설비는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으나 일정 부분 통제권을 준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산수단 사유화가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화장품 등 북한의 일부 소비재는 품질이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내에 중국산 제품이 '저가'라는 부정적 인식이 생기면서 북한산에 대한 선호가 높다. 동시에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이 달러를 쓰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급 소비재 시장을 만들어 내려고 '북한산 고급 소비재'를 ...

... 반민족 범죄 처벌 조항도 있다. ◇경제적 격차 극복 = 남북 간 경제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일도 평화공존을 위해 선행돼야 한다. 남북 간 경제력 차이가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경우 남측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고, 이는 미래 세대에게 통일을 평화공존이 아닌 부담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독일은 동·서독의 갑작스러운 통일 직후 동독이 서독에 비해 낙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동독 투자 조치와 화폐통합, 긴급 사유화 조치 등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를 세계 경제로 편입시키는 등의 체제 개혁은 북한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족한 역량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