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약적 투자에서 2019년 한국-인도네시아 CEPA 체결 이후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금융 등 자본 집약적 투자로 고도화·대형화되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코위 정부의 경제정책이 주효했다. 조코위 1기 정부 시절에는 16차례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 에너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코위 2기 정부 시절에는 핵심 원자재 수출금지와 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TKDN), 옴니버스 법(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전면 개방, 유연한 고용 환경 제공, 세제 혜택)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제련 및 가공업,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관련 투자를 대규모로 ...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모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외국인 투자는 심사를 통해 제한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선진국 기업 M&A 사례가 급증하고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EU, 미국, 영국,호주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심사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660억 달러였던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1,962억 달러로 3배 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인해 2018년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

흔히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로 표현되는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의 비전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무역적자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도는 그간 제조업 육성 대상 산업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인도의 제조업 무역적자가 악화되는 가운데, 2024년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유력해짐에 따라 ‘자립 인도’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인도와 지속적으로 협정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도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는 2023년 최고치를 경신한바 추가 개선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는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2023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기가 일정 부분 회복했음에도 외국인투자 감소세는 지속되는 경향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 대비 31.5% 감소한 5,819억 위안(미화 81억 8,000만 ... 1분기에 사상 최고치인 전년동기 대비 1,072억 달러 증가 이후 지속 감소 2024년 대중국 FDI 전체의 약 12.4%인 721억 4,000만 위안이 첨단(하이테크) 제조업에 투자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1.9% 포인트 증가 의료 장비 및 기기 제조와 전문기술 서비스에 대한 FDI는 각각 77.8%, 43.4% 증가하였고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에 대한 ...

□ 진입과 퇴출 ○ 2020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630억 달러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고 금액을 기록하며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1,340억 달러)을 처음으로 추월하며 세계 1위 ○ 한국기업의 중국 퇴출 사례로 삼성전자는 2019년 10월 중국 최대 휴대폰 공장인 광둥성 후이저우(惠洲) 공장을 마지막으로 폐쇄하며 철수 ○ 한편, 2019년 ... 방문하였으며, 삼성은 12월 13일 80억 달러를 투자하여 시안에 반도체 2공장 건설을 결정 ○ 중국은 중앙정부, 성(省)급 정부뿐 아니라 2급 및 3급 지방정부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 웨이하이시 중·한 FTA 산업단지 ○ 웨이하이(威海)시는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 2020년 웨이하이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중·한 자유무역(FTA) 지방경제협력 ...

과거 게토(ghetto) 형식의 산업단지 등 경제특구정책에서 도심 내 창업거리 및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 형태로 산업입지의 패러다임 전환 중국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솽촹시범지구에서 민간주체들의 자생적인 창업생태계가 조성 중 □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은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매우 효과적인 산업입지정책 수단 10 )이지만 점차 그 패러다임이 시대적 수요에 맞게 전환 중 ○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자본과 인프라를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특별구역을 조성 - Todaro and Smith(2015)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들은 일반적으로 “Th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