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9월 15일 공지문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모니와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필수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 10월에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하여 수출통제를 공표하고 12월부터 전격 시행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희토류 정·제련 기술을 수출금지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자원 전략화 및 무기화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집중된 개도국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공급망 ODA(운송 및 저장, 비즈니스 서비스, 제조업, 광물·광업, 무역 섹터)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OECD DAC 회원국 전체 ODA 중 약 9.9%(183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공급망 ODA도 증가하는 ... 나타내고 있다. 공급망 OD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도전 과제를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공급망 ODA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최근 공급망 ODA는 광물 및 광업 분야를 핵심 분야로 고려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으나, 원료 조달 단계를 넘어 공급망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둘째, 공급망이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

... 제정된 법으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 이다. 앞으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 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효과)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IRA 발효로 국내 자동차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 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 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 향후 펼쳐질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최 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전략 ○ 최근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핵심광물 수요 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 - SNE리서치는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은 2022년 1,080만 대에서 2035년 7,878만 대로 약7.3배, 배터리 사용량은 동 기간 517GWh에서 5,256GWh로 10.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따라 원료광물 수요는 2020년 대비 2040년까지 4배 이상 급증 전망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 및 생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지정학적 위기, 공급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 - ...

■ 글로벌 신산업 초점 ○ (초점) 일본, 중국의 과감한 이차전지 투자 → 이차전지용 핵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와 차세대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긴요 ■ 2023년 신산업의 중점 이슈 ○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확산으로 산업 DX와 신산업 혁신이 가속 화되고, 친환경ㆍ건강관리 증대로 시장 수요가 ... 산업 생태계가 변화: 전기차ㆍ이차전지(IRA), 지능형 반도체(파운드리 내재화, 반도체지원법), 첨단소재 ∙ 제품경쟁력 및 수요 결정 요인으로서 원자재ㆍ에너지 가격 변화: 이차전지(광물), 지능형 로봇 (에너지ㆍ원자재) ■ 신산업별 최근 동향 ○ (자율차ㆍ전기차)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충전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이 활발 ○ (지능형 로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