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하므로 지난 10여 년간 사실상 외국인력 도입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은 2012년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를 도입하고 고도 전문직 외국인력에 대해서 출입국 및 체류상의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고도 외국인재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은 자격 신설 후 5년 동안 25만 명 넘게 증가하며 취업 체류자격 가운데 동 기간 가장 증가폭이 컸다. 1993년 일본의 기능과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이를 통해 국제 공헌을 한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기능실습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인력난에 처한 일본에 단순기능직 인력을 공급하여 왔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

...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를 따라가고 있음. 일본은 인구구조뿐 아니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또 다른 유사점이 있음.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한국은 두 번째로 높으며, 일본은 다섯 번째로 높은 산업구조의 유사성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앞서 겪고 있고, 산업구조적으로도 유사한 일본의 최근 외국인력 정책 변화를 소개하는 정책자료 보고서임. 최근 국내에서는 특정 산업 또는 지역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며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여 유사한 해외 사례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짐.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유사성이 높은 일본의 최근 외국인력 정책변화와 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대책의 일부로서 외국인력 도입의 확대는 향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저숙련 외국인력을 중점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전문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에 보다 적극적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인력수요도 바뀌고 있어서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개선에 대한 선제적 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숙련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소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