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KDI와 투자은행(IB)들이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는데 수출 이외에 내수가 워낙 부진하고 건설 부문 투자도 미약하다”며 “재정 건전성 기조는 유지하되 선택적 재정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정 계층에 타깃화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 지금의 결과”라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같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팀의 자주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가 리스크”라며 “대내적으로는 정치가 이렇게 경제를 ...

...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각 후보의 정책 입장이나 양당의 정강 정책상 두 사람 모두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는 아닌 상황이다.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자주 언급하지만 1기 때처럼 북한과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보단 북미 관계에 진전이 없었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트럼프도 북한보단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에 우선 ... 여부는 기업에 달린 것이고, 미국 기업조차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정도로 제조업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은 두 후보 모두 당선 시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겠지만,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훨씬 더 강하고 관세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심해진다는 점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산업연구원,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발표 재정자립도 1% 높아지면 1인당 GRDP 0.36∼0.75% 증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역내총생산(GRDP)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도 ... 0.28~0.35% 상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 저자인 서성민·백승민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지방 간 차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한 재정 자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