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4건)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우리나라보다 앞서 겪어 온 일본에서는 내국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지난 10여 년간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주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2년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의 도입, 2019년 특정활동 자격의 도입, 그리고 올해 의회를 통과한 육성취업제의 도입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각 전문직 외국인력, 숙련기능 외국인력,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 치열하여 영입하고자 하더라도 쉽게 증가시키기 어렵다. 출입국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도입 조치를 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이 단순기능 인력에서 점차 숙련인력 도입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숙련 외국인력 양성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력 도입 계획에서 단기적 인력난 대응을 ...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대책의 일부로서 외국인력 도입의 확대는 향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저숙련 외국인력을 중점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전문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에 보다 적극적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인력수요도 바뀌고 있어서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개선에 대한 선제적 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숙련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소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최근 급격한 기술진보로 인한 자동화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통한 생산방식의 진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금까지 기술진보 및 국제무역의 확대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근로자의 숙련도를 통해 분석하였고 최근까지도 다양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된 이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저숙련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 임금 불평등 및 직업 양극화의 확대 그리고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일자리 경쟁 등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Acemoglu and Autor, 2011). 숙련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업무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반복업무편향적 ...
소통 검색 결과 (18건)
...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인재 육성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1% 인재를 데려가겠다”며 H-1B 등 이민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H-1B은 과학·기술·공학·수학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에게 최대 6년 체류를 허가하는 취업 비자다. 업계에서는 갈수록 심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기업대학' 모델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4년제 대학생의 중퇴 비율이 약 40%에 이른다. 이들은 퇴교 후 직무 교육에 특화된 애플 대학(Apple University), 구글 대학(Google U...
... 1.3명대로 다시 떨어졌고, 물가 상승과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도 큽니다. 게다가, 국내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까지 늘어도 생산가능인구는 8백만 명이나 줄어, 산업 유지가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 이민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직과 인력이 부족한 기술직 이민을 중점 추진한 독일이나, 신기술 기업과 인재를 적극 받아들인 싱가포르가 이민으로 생산인구를 늘린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김현정 /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 : (독일은) 어떤 업종이든 경험이 쌓인 숙련 인력과 비숙련 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 축이 높고 숙련 인력이 된 분들은 정주를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정주와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런 트랙으로 들어올 수 있게 ...
... 선별 수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나라 건조량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임금과 장기적인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력부족 영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더라도 숙련의 형성, 안정적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유지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급격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 연구원은? ■학력 2000. 03 - 2008. 02 서울 대학교 졸(공학 박사 / 기술경영) ■경력사항 2001. 10 - 2006. 04 엠엠씨테크놀로지/웨이브일렉트로닉스 선임연구원 (전문연구요원) (정보통신연구소 - 신제품 개발 및 기획) 2008. 07 - 2011. 0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산업분석팀 - 조선·해운·플랜트산업) 2011. 04 - 2017. ...
연구원소개 검색 결과 (1건)
첨부파일 검색 결과 (4건)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장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의 이론적 접근 1.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의 노동시장 2. 외국인력 도입 관련 선행연구 제3장 외국인력 도입 현황: 전문숙련인력을 중심으로 1. 직능수준별 인력부족 현황 2.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 3.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제4장 주요국의 전문숙련인력 부족 분야 외국인력 도입 제도 1. 영국의 숙련인력 부족 직종 외국인력 도입 제도 2. 호주의 숙련인력 부족 직종 외국인력 도입 제도 3.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1) 전문직 외국인력을 위한 E 패스 및 개인맞춤형 E 패스 (2) 중숙련 외국인력을 위한 S 패스 (3) 저숙련 외국인력을 위한 노동 허가 비자 4. ...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생산방식 현황 분석 1. 자동화 현황 및 추이 분석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현황 및 추이 분석 3. 소결 제3장 생산방식 진화가 고용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자동화가 고용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분석자료 및 기초현황 (2)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고용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분석자료 및 기초현황 (2)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생산방식 진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1. 학력 및 연령대별 임금 현황 2. 생산방식 진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분석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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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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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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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