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개념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을 포함 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음. -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가 주로 소외계층으로 제한되 며 서비스 내용도 단순돌봄이나 기초생계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도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적 사 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에초점을 맞추고 있음. ○우리나라는 잔여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본격화된 인구 및 사회 구조 변화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재검 토가 필요해졌음. - 199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여성의 사 회참여 증가 등과 같은 사회 및...

○ 제554호 : 2013. 3. 26. ○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 시행으로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이 크게 강화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 체제 도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사업의 집행액은 2008년 약 320억 원에서 2011년 약 370억 원으로 증가 ○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의 시장집중도는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빠르게 완화되는 추세 - 시장집중도 분석결과, 사실상 독점시장인 지역의 전체 대비 비율은 2008년 77.2%에서 2011년 54.6%로 30% 정도 감소 - 허핀달-허쉬만지수 분석결과, 비교적 경쟁적 시장의 비율이 증가하고 집중 된 시장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확인 ○ 소비자 선택권의 대리변수인 ...

... 및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 른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관련 투자 및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 도의 점검 및 보완책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 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사 회서비스 구매 증서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공급기관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 되며, 서비스 이용과 비용지급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기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