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대형마트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통상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소규모 유통업자를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유통환경의 변화로 대규모점포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구와 청주 지역에서 시행된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서는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제47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당일(2025년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Memorandum)를 발표했다. 교역의 상호성(Reciprocity) 보장을 위해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 장관 등에 미국의 무역·통상 전략 및 정책의 전면적 점검과 개편을 주문한 바, 이는 짧게 보면 과거 30년의 중화권 중심 제조업 공급망의 확장을, 길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되는 공급망 세계화 추세의 종언(終焉)이자 국제무역 질서가 70여 년 만에 맞이하는 새로운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보호무역주의 혹은 국제분업구조의 재편 사이 어딘가에 ...

... 있으며, 유·무형의 기술에서 SW, 데이터 등으로 기술 보호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이동 및 인력 이동에 의한 유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빈도와 수준 또한 계속 높이고 있다. 우리도 국가 핵심기술 혹은 품목에 대한 지정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틀을 면밀하게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의 육성과 보호, 첨단·전략산업과 핵심기술의 수출통제 체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품목·기술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처 및 법령마다 핵심·전략 산업 및 기술을 각각 지정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산업연구원은 2025년 2월 6일(목) 오후 2:00 ~ 3:30,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 긴급진단! 한국 철강산업' 주제로 정책공감Talk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공감Talk은 최근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계획 발표, 중국발 공급과잉, 트럼프발 관세 이슈 등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철강산업에 대해 국내 최고 철강산업 전문가인 이재윤 실장의 견해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재윤 실장은 2014년~2016년에 있었던 철강산업의 위기와 현재 상황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였고, '경쟁국의 관세율에 따라 반사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철강 생산기지의 분산' 등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은 2025년 2월 7일(금) 9:20∼10:50, 대전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자국우선주의 시대하의 한국 산업정책” 주제로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산업연구원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ㅇ 금번 특별세션은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약화, 신산업 창출 부진, 생산인구감소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산업이 대내 요인에 더하여 대외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자국우선주의의 격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경제학회와 산업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공급망, AI, 산업정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ㅇ 195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체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교역장벽의 완화 방향으로 진전되었고 한국은 교역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근래 ...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은 1.22.(수) 1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공학한림원,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민간 정책제언을 총괄 정리한 권남훈 원장은 "산업 AI 정책제언과 10대 과제의 도출로 산업 AI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 AI 인프라·제도·자본·인재를 확실히 뒷받침하여 기업들이 끊임없이 산업 AI 전환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 AI산업정책위원회: 산업부 장관과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 민간전문가로 ▴기술동향, ▴미래산업, ▴표준, ▴정책제언 등 4개 분과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