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산업을 육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관광산업을 키워 외부로부터 수익을 끌어오는 한편 자금유출을 최소화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자생력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이소 교수는 이처럼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기 계획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와 정합성이 높은 전략과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 것을 한국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주목받는 라피더스는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 인근에 차세대 반도체 단지를 짓고 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8개 대기업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홋카이도에 들어서는 ...

... 이용한 금융거래 익명성 강화 딥페이크를 이용한 금융범죄 국가시설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기반 자금세탁 등 네가지를 손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 관련 사이버 범죄는 국경간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기존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디지털 금융 안보 협의체 구성, 위험 평가, 디지털 금융 관련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안보 관점의 국가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모델'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치적 분석 항목에 초점을 두되, 정성적이고 부가적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 경제안보 영향력과 국가 적합성 요인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투자 ...

...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 주력산업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울산지역은 공급망 대외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 본부장은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개별 기업 관점의 투자 정합성을 점검하고,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에 특화한 사업연속계획(BCP)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략을 제시했다.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모빌리티산업정책실장은 '차세대 친환경 운송 수단의 미래와 울산 기업의 대응 방향' 발표에서 "울산의 친환경 운송 수단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부품업체들의 전사적이고 체계적인 혁신과 체질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

〇 간접수출 및 직접수출 정보를 결합하여 기업단위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제조 중소기업의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의 양태 및 특성을 비교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 간접수출과 직접수출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진단 〇 수출 및 글로벌화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정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 국내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미세먼지,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전력산업의 모형화를 위해 국내 전력산업 현황 파악 ○ 부분균형모형을 개발해 전력산업을 모형화하여, 환경·에너지 정책 간의 상호작용 분석 및 정합성을 평가하고, 환경·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 일자리 창출형 산업구조 전환 방안 모색 ○ 4차 산업혁명, 보호주의 강화, 구조 고도화 등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전략 마련 ◎ 목표 2: 신기술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 개인정보 규제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 관련 규제는 소관 부처 중심의 사전적 규제 입법으로 중복 규제 및 규제 비형평성 문제 발생 ○ 다수 법률에 산재한 신기술 관련 규제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능 중심 규제로 전환하여 합리적인 사후 규제 체계를 도입,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 운용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기반 마련 ◎ 목표 3: 공정한 기업성장 기반 확충 ○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기술혁신 패러다임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글로벌화, 인적자원, 금융 등 기업 성장생태계의 공정성과 역동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