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질서의 재편은 과학기술혁신에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신자유주의는 예외적 현상이 되고 있다. 총성없는 전쟁은 경제, 통상, 기술, 연구실까지 침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제안보와 기술안보의 결합이 자리잡고 있다. AI, 반도체, 양자기술을 둘러싼 미·중 경쟁은 기술패권 다툼을 넘어, 경제적 ... 통로가 되기도 한다. 기술역량과 지식은 군사물자처럼 국경에서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안보는 국경이나 통관 창구가 아닌 연구실과 산업 현장에서 필수가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한편,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면서 정교화하고 있다. 상무부 ...

AI반도체 훈풍에 지속 성장 독보적 공급망 지위가 핵심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약점 대만 국책 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CIER)의 류따녠(劉大年) 지역발전연구센터 주임(센터장). 고도화된 반도체 생태계와 성숙한 파운드리(위탁생산) 모델을 기반으로 대만의 수출 동력이 향후에도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지정학 리스크와 파운드리 집중이 장기적으로 ...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파운드리 외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나 관련 분야 경쟁력은 제로에 가깝다"며 "특정 산업에 너무 몰입해 있다는 것은 경제 전체로 볼 때 좋은 점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지정학 리스크에 약하다는 사실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김 전문연구원은 "중국과의 양안(본토와 대만) 문제는 대만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

김양팽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전문연구원 지난해 말부터 범용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그 시기와 폭이 예측 불가했고 범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상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수급 상황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순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가격 상승세는 수급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업황 회복 국면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 우선 투입하였고 이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범용 메모리반도체 공급이 급감하면서 칩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AI 관련 투자 확대는 민간 기업의 투자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 정부도 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가인...

【 美신정부 정책에 대응한 한국의 산업통상 통합전략 연구】 〇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의 2025년 연구 목표인 ‘블록화 시대에 대응한 전략자산 산업경쟁력 확보 및 신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 자료 제공 및 산업통상 정책 방향 제시 〇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적 정책 도입에 대한 국내 산업정책 및 산업 고도화 전략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통상 통합전략 연구 〇 미국 정책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을 분류하고, 해당 산업 주요품목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미국의 취약점 및 중국 공급망 차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공략 〇 한국의 제1 수출국인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마련

○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전략으로 인한 중국의 영향과 대응전략, 주요 산업별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분석 ○ 한·美·中 간 공급망을 둘러싼 산업경쟁력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한 후, 대응방안 도출 ○ 기술동맹 확대 전략에 대한 동아시아 공급망 구조 분석을 통해 산업·통상 정책 측면에서 기초자료와 정책제언을 제공

○ 국내 제조기업의 공급기업 최대 진출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공급망 관리 현황과 ESG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정책 수요 분석을 통해 글로벌기업과 협력업체의 공급망 ESG 강화에 관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제시 ○ 글로벌 공급망 위험 관리를 통해 새로운 국제적 통상규범 도입과 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