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도 코로나19 이후 기업경영 악화, 미래 불안 심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R&D 투자 심리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효과적 대안은 거래기업, 인근 대학 등 외부와의 공동혁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학연 공동연구가 2010년대 말부터 계속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역량 축적, 외부 협력주체와의 이해 불일치, 투입 노력 대비 획득성과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지금까지 시장 실패의 보정 관점에서 양적 지원을 확대하던 데서 벗어나 개방혁신 활동의 진행 단계별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 실패 해결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개발 과제 발굴 및 협력파트너 선정 → 협력활동 실행 → 개발 성과 활용 ...

본 연구는 현행 혁신정책이 기술적ㆍ경제적 성과 제고를 목표로 수요견인ㆍ기술주도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ㆍ경제적 성과에 대한 수요견인ㆍ기술주도 효과의 실증분석을 통해 R&D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R&D 기술적 성과의 수요견인 및 기술주도 효과에 대한 ...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R&D 경제적 성과의 수요견인 및 기술주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R&D 경제성과 제고를 위한 실증적 증거 기반 정책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이, 산업별 이질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제1장에서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

... 중이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경제에서 무역 비중이 높고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산업과 무역에서도 높은 대중의존도를 보이고 있지만 안정적인 교역수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중소기업이 산업경제의 경쟁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의 반도체산업에서는 설계와 제조, 그리고 패키징과 테스팅 등의 분야가 고루 발전하여 균형 있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 신주과학단지를 비롯한 여러 과학단지에서 산학연관의 개방적인 혁신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활발한 인력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안정적인 국내 정치 기반을 바탕으 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제시와 반도체법 등 시의적절한 정책 추진이 신뢰를 얻고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

... 고도화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의 수요 측면에서 소비시장 고도화 전략을 중심으로 쌍순환 전략을 강조 2. 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고도화 전략 □ (R&D) 가치사슬 상단의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강조 ○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 □ (투자) 신형인프라(新基建)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가치사슬 고도화 추진 ○ 정부업무보고와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성장률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새로운 녹색경제 건설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 ○ 양회에 참석한 정협위원인 중국 대기업 CEO들도 기업의 탄소배출원 감소와 저탄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언 □ (수출·FDI) 대외개방 및 국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투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