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4건)
북한은 2024년 1월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는 매년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10년간 지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는 지방공업 정책이다. 2024년은 동 정책이 시행된 1차 연도로 20개 지역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며 완공을 앞두고 있다. 동 정책이 북한의 계획대로 10년간 총 200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3~4개의 현대화된 경공업 공장이 건설되어 가동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SOC 투자가 이루어지고 원부자재, 설비 공급이 원활해야만 지방공업 공장 건설과 가동 효과가 담보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는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금년 7월 10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특별법은 지난 20년 동안 별개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 균형발전에서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계획 및 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계와 통합,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상호 동반자적 관점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자산의 공간 격차, 지방 대학의 역할 상실, 중앙집권체제의 폐해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을 위해 20년간 많은 정책을 투입했지만, ... 글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약속·15대 정책 과제를 개관하고, 역대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역주도·시장친화형을 대표하는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ODZ)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재편, ‘제5차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
동향 검색 결과 (1건)
소통 검색 결과 (110건)
... 있다. ▲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도시 소멸의 해결책은 심 =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 중이다.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26%)에 달한다.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의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고, 이는 곧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역균형 발전이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열쇠가 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좀더 세부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비수도권 대도시는 기존 지역 경제에 산재돼 있는 다양한 역량을 공간적으로 결집시켜 21세기형 초광역권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중소도시와 농촌, 어촌은 인접한 몇 개의 ...
'지속가능 대한민국 포럼' 개최 위기의 대한민국, 혁신균형발전에서 길 찾아야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한겨레 주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지속가능 대한민국 포럼 가 열려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민형배 ... 보였다”며 “지역의 주요 사업을 국가가 선정해 운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 정책을 기획, 집행, 환류할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무를 자기 책임 아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치 재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이를 위한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8일 ...
...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벤처투자회사 소속 투자심사역 수는 1250명에서 1754명으로 증가했으나,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만 1548명의 심사역이 집중됐다. 이외 지역은 부산 20명, 대구 28명, 광주 9명 등에 그쳤다. 정 의원은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심사역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방 벤처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 적절한 투자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투자자들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네트워킹 기회 부족과 투자 접근성의 한계는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지방의 스타트업들이 자본 부족으로 혁신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지방 투자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회사 ...
연구원소개 검색 결과 (2건)
... 살아갑니다 가정을 꾸리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집단적 삶이 연결돼 지역이 되고 이것이 확장되면 국가란 이름의 영토가 됩니다 인간은 공간적 동물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영토의 균형을 꾀하고 지역 발전의 올바른 해법을 고민해 온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공간의 형평을 위해 노력해 온 이 20년은 공간적 동물인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 상응하는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줌으로써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그러한 정책 발상에 큰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춰서 연구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역의 발전 국가의 균형 공간의 형평 지난 20년이 그래왔던 것처럼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고른 성장을 책임지는 ...
...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6장 보칙 부칙 전문 우리 연구원은 국내외의 산업·기술 및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의 연구원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연구원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투명한 회계 관리)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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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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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