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초고령 시대의 지방 부활 방안 탐색' 연구 한국, OECD 평균보다 고령화 2.5배 빨라 지역 불균형으로 지방 인재 유출.고령화 극심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20년 이상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는 70%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활을 위해 산업 생산 과정에서 특정 비수도권을 반드시 거쳐가도록 하는 '린치핀(Rinchpin)'전략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전남도 제공) 빠르게 늙어가는 韓…지역 상황은 더 '심각' 허문구, 배진원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박사는 오는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제1전체회의 '지역발전과 미래성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령 시대의 지방 ...

...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 상실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산업연구원도 대표적인 연구 과제로 '인구감소 시대의 미래 산업구조 전환 및 대응전략', '저성장 구조적 진단을 통한 중장기 성장전략 탐색연구' 등을 지정해서 전략 수립을 위한 초석을 다듬고 있다. 영 = 이미 ...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유자녀 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 과세 단위를 조정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저출산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다. ▲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도시 소멸의 해결책은 심 =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 중이다. 인구 정점 ...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목록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 down) 정책추진의 한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등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통합하여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 개별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통합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달,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

〇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분포와 변화를 분석하고 , 이를 토대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 〇 지역의 산업 · 인구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간 연관성을 분석하여 주력제조업 쇠퇴 , 지방소멸 등 지역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산업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시사점 도출

...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중앙부처와 광역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지원함으로써 범국가적 과업이 가져야 할 일관성과 역대 정부의 철학적 차별성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라는 정치적 지향과 지역 활성화라는 경제적 목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씨줄과 날줄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특례시 산업 클러스터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구 창업마을 ... 논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이 준비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무기들을 준비해주는 곳이 어딘가 하면 나는 산업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같은 데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연구에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은 지금까지 산업 발전 경로와는 궤를 달리하는 산업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눈앞에 닥친 지방 소멸은 ...

... 두어야 할 친환경 자동차부문 Ⅲ. 국내 친환경자동차정책의 현황과 평가 1. 국내 친환경자동차정책의 현황 및 중복성 점검 - 부처별, 단계별 정책의 정리 2. 친환경자동차의 발전방향과 정책의 정합성 점검 3. 친환경자동차 정책목표의 평가 -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 여부 분석 4. 추진된 친환경자동차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5. 종합적인 문제점 및 시사점 Ⅳ. 국내 친환경자동차정책의 추진 방향 - 친환경 자동차정책의 차종별(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기자동차 등), 단계별(개발, 생산, 보급, 인프라 구축, 기준 설정 등) 로드맵 제시 - 차량의 특성 및 발전전망에 기인한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 각 부처별, 지방정부별 역할 제시 - 새로운 정책 수단의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