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역산업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연구는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자 맞춤형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투자와 연계한 인력수급 체계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주된 목적 기수행 중인 한국형 퀵스타트의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 ​​​ (투자) 지역과 무관하게 투자는 2015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투자 증가 속도는 더 빠름 투자 규모는 2020년 이전까지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더욱 컸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역전됨. 산업별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이 ...

모든 계획이 그렇지만 특히 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법정계획은 계획의 실천과 목표 달성을 통해서 계획 수립의 의미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 시대 계획 체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계획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을 계획의 내적 정합성, 계획 운영 체계, 타 계획과 연계성, 재정 지원 체계, 계획의 평가 체계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 요인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계획의 내적 정합성 제고(광역시· 도와 초광역권 제안 신규사업의 지방시대 시행계획 반영 확대 등), 계획 운영의 선순환 체계 구축(지방시대위원 회에 지방시대 계획 체계 운영 점검 TF 구성·운영 ...

... 격차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역시 심화되고 있음.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증가하는 거시(macro)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5년 단위로 수립ㆍ추진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舊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통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자료상의 균특회계 보조금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 달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도 단위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음. ...

< 산업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협력분야 > ㅇ 지방시대위원회 및 소관부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법정계획에 관한 협력 ㅇ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의 공동 개최 및 상호 참여, 시설의 공동 활용 ㅇ 상호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연구 등에 관한 협력 ㅇ 협력 분야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사 및 기술자원의 교류 ㅇ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부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지방소멸 탈피를 위한 향후 대응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언하였다. ㅇ (발제 3)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호 본부장은 “지방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역량 강화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식기반시대의 원천인 과학기술역량의 양극화현상을 지표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혁신역량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 이기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집 대외부총장(지스트), 성선제 전 기획차장(여의도연구원), 전준경 부원장(민주연구원), 진종헌 교수(공주대),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산업연구원)의 종합토론으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효율적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먼저 김영집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은 청와대 지역정책수석실 신설, 분권균형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