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렸다. 허 박사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거나 고령인구 비중이 낮을 수록 해당 지역이나 국가가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임계점을 넘은 지역 불균형으로 매년 8만명이 넘는 청년층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지방은 인재 유출과 고령화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허 박사는 “지방에는 모이(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주택)가 없는 현실은 지방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는 청년 유출→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고령화 지역일지라도 경제 성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17%에 ...

... 적어 세 부담 자체가 낮으면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유자녀 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 과세 단위를 조정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저출산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다. ▲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도시 소멸의 해결책은 심 =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 중이다.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26%)에 달한다.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의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고, 이는 곧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역균형 발전이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열쇠가 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좀더 세부적인 전략이 ...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목록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 down) 정책추진의 한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등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통합하여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 20년 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의 50%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일자리 수에서, 그리고 2019년에는 인구수에서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 down) 정책추진의 한계, 지역 특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