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중국이 약 10년 만에 새로운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국가 정책문건(2025년 중남미 정책문건)’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가 미국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를 국가안보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격상한 직후 이루어지면서 중남미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대중남미 산업협력은 산업망·공급망 안보, 첨단과학기술 혁신, 기술 표준·규범(거버넌스) 확산에 중점을 두고 더욱 고도화된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AI, 신소재, 집적회로 등 중국의 신질생산력 핵심 분야가 추가되고 중국식 기술 표준 및 규범을 중남미에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2026년 ...

2026년 1월부터 중국 각 지역에서 지방 양회가 개최되었다. 제15차 5개년 규획(이하 15.5 규획)의 원년에 열린 이번 지방 양회에서 각 지방정부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15.5 규획(초안)에 따라 추진할 주요 목표 및 중점과제와 올해 1년의 중점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각 지역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에 대체로 5% 내외의 지... 구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소비 촉진과 국가중대전략 및 중점 분야 안전능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내수를 확대할 것을 언급하였는데, 내수 확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였다. 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New Quality Productive Forces)을 핵심으로 내세워 지역별 강점을 반영해 ...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많은 지역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어왔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53%, 인구의 51%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는 그간의 정책이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존의 지역정책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GRDP를 끌어올리면 인구가 늘고 지역이 살아날 것이라는 ‘성장 일변도(Growth-Oriented)’의 경제산업 패러다임이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러한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맹목적인 성장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의 삶과 기회에 주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가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기술·고용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 이상 고정된 전제가 아닌, 미래를 기획하는 핵심 변수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이미 저출산·초저출산 국면에 진입했으며, 인구 변화의 영향이 산업별·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만큼 획일적인 대응이 아닌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육 산업과 농업 사례를 통해 수요 감소나 고령화에 단순히 대응하는 ...

... Order: Opportunities and Challenges”을 주제로 2025 KIET–RIETI–TIER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3국 산업정책 연구기관(한국 KIET, 일본 RIETI, 대만 TIER) 간의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장기화, 새로운 관세체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제로 3국 기관장과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KIET 창립 50주년과 삼각 협력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산업발전과 3국 협력의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발표가 진행되었고, KIET는 RIETI와 TIER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12층 대회의실(1245호)에서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를 초청해 「장기적인 출생아 수 감소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충격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출생아 수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의료·교육·지역 인프라 ...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과도한 사교육 경쟁, 높은 주거 비용, 청년 일자리의 질 악화,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출생아 수 급감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붕괴, 초등학교 소규모화와 재정 부담 증가, 아동 관련 시장의 위축과 양극화 등 이미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