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對)중국·베트남 무역의 고용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가 부재 본 연구는 대중국·베트남 무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2단계 최소자승법) 회귀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해소함. 2002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 고용 비율이 0.4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다르게 수출노출도가 1,000달러 증가하면 제조업 고용 비율이 0.0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문헌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비슷한 결과임.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고용의 양의 효과를 확대하고, 음의 효과를 완화하는 것 수입노출도와 수출노출도의 ...

○ 서비스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투자는 양적ㆍ질적으로 부족 - 기업 연구개발비 중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2019년 10.6%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부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분야의 비중도 2021년 5.5%로 미미한 수준 - 질적으로도 소프트웨어, ...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완 및 서비스 R&D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 ○ 본 연구는 서비스업의 R&D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서비스 R&D의 제도적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정부의 관심이 높은 4대 유망서비스(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업종의 R&D ...

... 시작하여 최근 30년간 추세 성장률이 약 7%포인트 하락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성장 둔화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도성장의 정점 기간에 해당하는 1980~1990년 기간과 최근의 10년인 2008~2018년 기간을 비교하면서 동 기간 중의 성장 둔화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 성장회계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방법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많은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장기적 변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뒤, 이들의 한국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기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본 ...

... 주제로 한· 중 산업포럼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 제1 세션은 중국의 과학기술 금융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 제2 세션은 한국의 공급망 3법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한국과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협력 공간을 분석 제3 세션은 새로운 산업 혁신 시기 한국 기업의 협업 구조 전환과 신모델을 모색하고, 소비자 가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위상을 비교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 제4 세션은 중국의 집적회로산업의 질적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한 · 중 간 협력 방안을 살펴보고 한국 제조업의 소재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혁신 방안에 대한 분석을 발표

...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계획 ○ 그러나 올해 초에 닥친 코로나19로 인구와 물자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차질로 공급도 감소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 ○ 경제대책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소비촉진책을 시행 중 ○ 코로나19에 대한 경제대책으로 신형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 □ 주요 내용 ○ 인프라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초 시설과 시스템으로 한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여건 ○ 고정자산 투자(Fixed Asset Investment, FAI)는 크게 제조업 투자, 인프라 투자, 부동산 투자로 구성 ○ 중국의 자본 스톡은 양적으로는 세계 1위이지만, 질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뒤떨어져 있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