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당일(2025년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Memorandum)를 발표했다. 교역의 상호성(Reciprocity) 보장을 위해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 장관 등에 미국의 무역·통상 전략 및 정책의 전면적 점검과 개편을 주문한 바, 이는 짧게 보면 과거 30년의 중화권 중심 제조업 공급망의 확장을, 길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되는 공급망 세계화 추세의 종언(終焉)이자 국제무역 질서가 70여 년 만에 맞이하는 새로운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보호무역주의 혹은 국제분업구조의 재편 사이 어딘가에 ...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 분석을 통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 억제라는 미국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대한 양국의 영향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했는지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양국 최종수요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액이 세계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집권 마지막 ... 2022년 한국 부가가치 증가액 변화의 대부분은 글로벌 생산분업 관계와 같은 구조적 요인 변화보다는 세계 최종재수요 변화 요인에 기인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서 중국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한국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중국 기여분 역시 높게 유지되고 있는바,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한중 간 통상관계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에 따른 양국 산업 및 통상 협력의 필요성 제기 또한 최근 지정학적 변화로 동북아시아 무역 구조 및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한일 양국은 경제안보 및 공급망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들에 직면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상품 무역 및 산업, 기업 단위 데이터를 활용해 한일 양국의 무역과 투자 구조가 최근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활용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2장에서는 상품 무역 데이터를 통해 한일 양국의 양자 무역, 일본의 대한국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무역, 그리고 주요 제3국 및 세계수출시장에서 한일 양국의 위상 변화에 대해 분석 3장에서는 산업 및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일본의 대한국 투자 구조 변화를 미시적 ...

ㅇ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은 2025년 2월 7일(금) 9:20∼10:50, 대전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자국우선주의 시대하의 한국 산업정책” 주제로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산업연구원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ㅇ 금번 특별세션은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약화, 신산업 창출 부진, 생산인구감소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 산업정책이 새로 정립해야 할 목표와 수단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ㅇ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양주영 실장(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의 “한국 수출입의 공급망 취약성과 산업통상 대응 과제”, 송단비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산업정책기획실)의 “자국우선주의 시대 한국의 AI 활용 ...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은 1.22.(수) 1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공학한림원,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민간 정책제언을 총괄 정리한 권남훈 원장은 "산업 AI 정책제언과 10대 과제의 도출로 산업 AI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 AI 인프라·제도·자본·인재를 확실히 뒷받침하여 기업들이 끊임없이 산업 AI 전환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 AI산업정책위원회: 산업부 장관과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 민간전문가로 ▴기술동향, ▴미래산업, ▴표준, ▴정책제언 등 4개 분과 구성‧운영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대중국 정책기조는 유지되겠지만 대중국 산업통상정책에는 큰 변화 가능성 대통령 선거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중국 산업통상정책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 대중국 정책에서 해리스 당선 시 현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나, 트럼프 당선 시 구체적인 대중국 정책수단 변화가 예상되고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전망 ​​​​​​​ 해리스 정부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경우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신뢰성, 일관성 등이 낮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할 가능성이 높은 편 해리스 정부는 현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이어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