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무역질서에 대한 산업연구원 분석 14일 스페인 빌바오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빌바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압박으로 각국이 대응에 부심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에 기회 요인이 될 가능성을 따지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17일 발간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몰락을 전적으로 자국에 무역흑자를 보는 나라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분야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지목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

...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를 통해 제조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반도체 제조업에서는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첫째, 반도체는 1997년 발효된 WTO의 정보기술 협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만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현재 세계 통상 질서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신뢰를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부담감이 큰 정책이다. 따라서 만약 시행하더라도 고율의 관세부과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미국은 반도체가 사용되는 전기.전자 첨단 제품의 최종 소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직접 반도체를 구매해서 소비하는 비중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불과하다. ...

... 전인 1월 20일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위해 강경한 통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보편관세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으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정책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편관세라고 하면 특정 품목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한 표적 관세와 차별화되며 관세장벽을 낮추려는 자유무역 질서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편관세를 통해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 자립도를 강화하려 한다. 다만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통해 관세율 ...

〇 친환경차 도입에 따른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시장의 변화를 통계적 분석 〇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른 자동차 인프라 산업의 영향력 파악 및 자동차 인프라 산업의 전환을 위한 지원 정책 도출

〇 주력산업을 기존의 산업별 분석 (Bottom up / projection 방식 ) 과 아울러 구조적 접근 (top down / prospect 방식 ) 을 통합하여 구조재편 방향을 도출 〇 산업구조 재편방향에 기반하는 개별 산업별 구조변화의 방향 , 경쟁원천 등을 규명하고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제시

〇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부문의 인위적 생산량 축소 없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현실적 실행 방안을 모색 〇 소재 효율성 개선 등 수요 측면 감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반영을 위한 분석모형 연구 , 관련 DB 구축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기초 분석을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