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대 국정과제」(2025. 9)를 통해 ‘메가특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맞는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특화산업 성장 공간을 조성하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새로운 메가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경제특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 구분한 네 가지 유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경제특구를 기능적으로 네 가지 유형, 즉 외국인투자 유치ㆍ무역증진형(이하 외투ㆍ무역증진형), 산업경쟁력ㆍ클러스터형, 연구개발ㆍ혁신형, 그리고 지역개발ㆍ균형발전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문헌 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경제특구 관련 이론 및 변천 과정, 그리고 정책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통계분석을 ...

...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관찰되었으나, 판로 개척의 어려움, 치열한 경쟁, 사업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요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수요와 디지털 전환 공급 산업 간의 연계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첫째, 제조업 현장 기반 디지털 전환 기획 역량 강화, 둘째, 소규모 제조업체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셋째, 수요 중심의 기술 실증 및 연계 구조 고도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향후 디지털 전환 정책은 양적 확산을 넘어 실행 역량 강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중심으로 더욱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제공하는 제조업 혁신의 기회를 현실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 형태로 경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출현으로 산업정책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다. 의약품 등 필수품 확보·생산에서 록다운(lock down, 봉쇄)으로 피해받은 산업에 대한 경제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 개입의 중요성이 재인식된 것이다. 산업정책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 목적 달성을 목표로 경제활동의 구조 전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3)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Juhasz et al.(2023)은 산업정책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혁신 추진,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촉진에 있다고 한다. 산업정책의 대상은 산업별·지역별·기업 규모별 등이며 수단으로는 ...

... OECD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하였다. ㅇ 제리 시한(Jerry Sheehan) 과학기술혁신국장은 세미나 환영사를 통하여 한국은 금년 각료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산업정책은 올해 각료회의의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정책의 성공사례로 언급되는 한국 정부와 이를 지원해 온 산업연구원과의 협업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였다. ㅇ 이번 워크숍의 기조연설은 더럼대학교(Durham University)의 베티나 베커(Bettina Becker)교수가 맡아, ‘혁신 정책과 비즈니스 혁신(Innovation Policy and (Green and Non-Green) Business Innovation)’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ㅇ 첫 번째 패널 ...

...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양전(阳镇) 부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김태영 부연구위원, 저장대학교 황셴하이 부총장이 각각 「AI 대모델이 주도하는 기업의 돌파형 혁신 메커니즘과 산업정책의 적응 방향」, 「한국 AI 정책 추진 현황과 한중 협력에 대한 시사점」,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3의 거시정책’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 발표하면서, 정부는 데이터 공유와 인프라 구축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업은 AI-기후테크의 발전과 응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팡홍성 교수는 재정·세제 정책의 관점에서 중국이 인공지능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해 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조발표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 과 함께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 경제안보 시대, 한국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업혁신 전략>을 주제로 ▲자유무역 질서 관점의 주력산업 역량제고 ▲내수산업 기반 확대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정책 수행 ▲ 수요지향‧시장중심 혁신정책으로의 전환 가속화 ▲ 사업화 역량 강화 및 R&D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산업정책과 과기혁신 정책의 협업 등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