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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정은미,이수진 | 2025/01/31
주요국의 핵심기술 보호 정책 현황과 시사점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격화될 것이며, 현재의 핵심기술, 주력산업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망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첨단기술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핵심기술의 보호를 내세우면서 제도적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유·무형의 기술에서 SW, 데이터 등으로 기술 보호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이동 및 인력 이동에 의한 유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빈도와 수준 또한 계속 높이고 있다. 우리도 국가 핵심기술 혹은 품목에 대한 지정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틀을 면밀하게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의 육성과 보호, 첨단·전략산업...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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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핵심기술 보호 정책 현황과 시사점.pdf
이슈 페이퍼 박재곤,김정현 | 2024/12/31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입의 비중이 80%로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중국이 1위를 차지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0~25%, 수입의 2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은 감소 추세이며 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여 대중국 무역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 대중국 무역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약 24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2023년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우려 이에 대중국 수출의 감소, 무역수지 적자 전환에 대한 원인과 전망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업종별 변화를 분석할 필요 본 연구는 대중국 교역을 통관 기준, 부가가치 기준, 지표 및 세부 품목 등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
연구 〉 심층 분석
첨부파일
- 이슈페이퍼2024-18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pdf
이슈 페이퍼 김영민,박민성 | 2024/12/12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력수급 체계화 방안 연구

윤석열 정부는 지역산업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연구는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자 맞춤형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투자와 연계한 인력수급 체계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주된 목적 기수행 중인 한국형 퀵스타트의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 (투자) 지역과 무관하게 투자는 2015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투자 증가 속도는 더 빠름 투자 규모는 2020년 이전까지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더욱 컸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역전됨. 산업별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
연구 〉 심층 분석
첨부파일
- 이슈페이퍼 2024-17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력 수급 체계화 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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