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성과 각국 영향권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점은 우리 산업에 부정적으로 봤다. 정 부회장은 미래 산업 시설.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 2030년까지 세액 공제 연장, 생산 보조금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획일적 52시간 근로제도, 비정규직을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는 기간제법, 제조업 파견 금지법, 화관.화평법 등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날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출은 증가세로 회복하면서 2.0% 성장할 전망”이라며 반도체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봤다. 그는 주력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

...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인력과 인프라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단순히 돌아오는 기업 수를 늘리는 것만이 리쇼어링 정책 목표가 아니라면 공급망 안정화와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지원을 몰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선 리쇼어링 정책이 그럴싸한 구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리쇼어링 정책은 달리 말하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가 돼야 한다"며 "기업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주 52시간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 관리법)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선 기업이 돌아오거나 국내에서 신사업을 펼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은 화학산업 내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힌다. 화평법에는 공급사슬 내 모든 화학물질 사용자가 용도, 성분 등 물질정보를 보고해야 하고, 연간 100㎏ 이상 사용하는 모든 신규 물질을 등록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외국에서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만 물질정보를 보고하면 된다. 등록 의무가 있는 신규 물질도 연간 사용량이 1t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주관 부처인 환경부도 업계 불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화평법 시행으로 인한 화학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 안전 산업계 도움센터'를 운영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연간 1t 미만으로 제조,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시험자료 제출 ...

... 조응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 소재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종류, 범위 및 영향 등을 분석하고, 국제 수준과의 조화를 위한 규제방향을 도출 - 해외 환경 및 산업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소재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경규제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방안 도출 ㅁ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국내 소재산업의 현황 1. 소재산업의 위상 (생산, 수출, 투자, 지역경제 기여도 등) 2. 소재산업의 구조 (기업규모별, 생산제품별, 투자구조) 3. 소재산업의 당면과제 (국제경쟁력, 구조고도화 등) Ⅲ. 소재산업 관련 주요 환경규제 현황 1. 철강산업 (온실가스배출할당제, 수질규제, 대기규제 등) 2. 화학산업 (화평법, 화관법, 온실가스배출할당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