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9월 15일 공지문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모니와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필수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 10월에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하여 수출통제를 공표하고 12월부터 전격 시행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희토류 정·제련 기술을 수출금지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자원 전략화 및 무기화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오스트레일리아 및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도 많이 있으나, 본 연구의 공간 범위는 본 연구가 속해 있는 일반사업의 범위에 따라 아세안 국가와 인도로 국한한다. 최근 들어 정치적 이유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산업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2010년대 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가 대일본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었다. 2019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으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 반도체산업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하여 수출통제에 나섰다. 2021년 말 중국 정부는 에너지 관련 정부의 ...

... 뇌-컴퓨터/기계 인터페이스(Brain-Computer/Machine Interface, BCI 또는 BMI),양자 정보, 휴머노이드 로봇, 생성형 인공지능, 바이오 제조, 미래 디스플레이, 미래 네트워크, 신형에너지 저장을 포함한다. 동 실시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신산업과 관련하여 차세대 정보 기술 분야에서 5G, 전자정보제조, 신흥 디지털 분야 등의 표준, 신소재 분야에서 첨단 석유화학 및 화학공업재료, 첨단 비철금속 및 희토류 재료 등의 표준, 신에너지차의 동력배터리 시스템, 차량용 칩, 지능형 커넥티드 기술,충전 인프라 등의 표준, 선박 및 해양공정장비 분야의 그린 스마트 선박, LNG선과 같은 중점 첨단기술선박의 설계와 건조 표준, 해상풍력발전장비 등과 같은 해양공정장비의 표준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가안보와 탄소중립 시대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핵심 소재 영구자석이란 자체적으로 자기장이 발생하여 외부 전원이 필요 없는 자석을 의미하며 소재에 따라 희토류 영구자석, 페라이트 영구자석, 금속 영구자석으로 세분화 -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는 희토류로 만드는 기능성 소재 중 하나로서 제품의 전력 소비를 줄이고 제품을 더욱 작고 가볍고 얇게 만드는 역할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는 사마륨 코발트(SmCo)계열(1세대 SmCo5와 2세대 Sm2Co17)을 거쳐 3세대인 네오디뮴 철 붕소(NdFeB)계열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4세대인 희토류 철 질소 영구자석 합금을 개발 중 - 네오디뮴 철 붕소 영구자석 소재는 상대적으로 자성이 강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다양한 분야에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

□ 중국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증가세 시현1) ○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는 네오디뮴-철-붕소(NdFeB) 영구자석 소재를 중심으로 3세대까지 발전 - 이 중에서 소결 방식으로 제조한 네오디뮴-철-붕소 영구자석 소재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 중 가장 큰 비중(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현재 4세대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를 개발 중 □ 중국 전자정보제조업의 발전 키워드, 첨단·녹색·지능화2) ○ 2023년 9월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전자정보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행동 방안을 공표 - 중국 정부는 전자정보제조업에 대해 규모가 크고 산업사슬이 긴 전략 및 기초산업으로서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안보에 ...

... 약7.3배, 배터리 사용량은 동 기간 517GWh에서 5,256GWh로 10.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따라 원료광물 수요는 2020년 대비 2040년까지 4배 이상 급증 전망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 및 생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지정학적 위기, 공급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 - 2010년 9월 중국은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켰으며, 2019년 10월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의 수출을 금지 -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핵심광물의 공급 차질이 가속화 되면서 핵심광물의 수급 불확실성과 가격 급등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