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발된 자국우선주의와 그로 인한 보호주의정책은 타국에 비해 글로벌 경제에 강하게 통합된 한국 경제산업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이번 특별세션에서 ▲한국 수출입의 공급망 취약성과 산업통상 대응 과제 ▲자국우선주의 시대 한국의 AI 활용 전략 ▲한국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와 수단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글로벌 자국우선주의에 한국 수출 비상…"다각적 전략 필요" 이날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실장은 '한국 수출입의 공급망 취약성과 산업통상 대응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양 실장은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취약해 교역·생산·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

... 인도의 GVC 길이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중국 GVC 참여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베트남, 멕시코의 참여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미국, EU, 일본은 핵심 산업과 교역상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 취약성으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의존도를 축소하는 공급망 재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내 ... 예외는 아니다. 유럽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보조금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3년 11월에 핵심원자재법 최종안을 잠정 합의했으며, 향후 중국을 대체할 인도 태평양 지역을 선정하고 투자·경제산업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규제로는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

...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흑연의 대중 수입 비중은 2017년 80%에서 지난해 94%로 확대됐다. 인듐도 같은 시기 49%에서 87%로 대중 의존도가 빠르게 심화했다. 핵심광물뿐 아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 실적 1만 달러 이상 품목 9308개 중 중국 비중이 1위인 품목이 4030개(43.3%)에 달했다. 특히 대중 의존도가 70% ... 터질지 몰라서다. 글로벌 변수에 취약한 한국은 이미 3고(고금리·고환율·고유가)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공급망까지 흔들리면 경제 성장 반등을 장담할 수 없다. 이종배 의원은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은 요소수 사태, 사드(THAAD) 보복에서 경험했듯 국가 산업 전체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언제든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험 완화와 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