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산업 공급망의 핵심품목 선정에 대한 분석 틀을 구축하고 정량 분석을 수행하여 정부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 관련 3법과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기준 및 사례를 검토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품목 선정 기준 및 주요국의 선정 기준,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우리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립 기준에 따라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특성을 파악하며, 한국의 취약점을 분석 이에 더하여 한국의 공급망 핵심품목의 주요 공급망 협력국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미국, 일본, 호주와의 공급...

본 연구과제는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 공급망을 분석ㆍ진단하고 다양한 원인과 경로로 발생하는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안된 3개년 연구사업인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 공급망 종합연구」의 첫 번째 연차과제이다. 일본 수출 통제, 중국발(發) 생산요소 공급 차단 등을 거치며 여러 대응 조직과 법률 등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한국 경제ㆍ산업에 있어 여전히 ‘경제안보’는 추상적이며 그 적용 대상과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어떤 이슈에 경제안보적 대응이 필요하며, 그 경우 어떤 체계를 통해 얼마만큼 대응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의 하나가 ESG이다. ESG는 투자결정 및 기업경영에서 재무 수익 외에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리킨다. 이는 장기수익성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코로나19로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고 양극화가 우려됨에 따라 ESG 논의가 가속화되었는데, 경제모델이 효율성뿐만 아니라 회복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에 기반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ESG가 글로벌하게 확산된 과정과 국내 동향, 그리고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건설의 중요산업이고, 녹색·저탄소 발전 실현을 위한 주요 분야 ○ 의견은 ① 혁신능력 제고, ② 산업 구조 최적화, ③ 녹색·저탄소 추진 심화, ④ 자원 보장 개선, ⑤ 공급 품질 개선 등 5대 발전 목표를 제시 □ 2022년 지방양회 자동차산업에 중점, 핵심 키워드는 신에너지자동차,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 반도체 ○ 매년 자동차 시장의 성과는 중국 경제의 회복력과 활력을 증명, 매년 초 개최되는 지방양회의 키워드에서 중국 자동차산업 및 중국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요소들을 파악 가능 ○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각 지역의 주요 과제로 이해 ○ 전기화는 자동차산업 변혁의 전반부,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은 후반부로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산업 발전에도 기대 ○ 광둥성, 지린성, 상하이 등 주요 자동차 제조 지역의 ...

... 고위급 포럼 개최 ○ 디지털을 통한 녹색발전'을 주제로 중국 디지털 탄소중립 고위급 포럼이 청두에서 개최 ○ 디지털화, 네트워킹화, 지능화를 통한 녹색발전을 강조 □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중국 투자에 대한 신뢰 유지 ○ 전 세계의 많은 주요 투자기관은 최근 중국의 투자 기회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중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지속 ○ (중국 경제의 회복력) 대외 불확실성 증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홍수 등 여러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강한 회복력을 토대로 꾸준히 개선 ○ (거대한 시장의 새로운 활력) 아일랜드-중국 과학기술교류협회는 중국의 서비스무역 수입 규모는 향후 15년 동안 10조 달러로 예상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시장 기회가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 ○ (비즈니스 환경 지속 개선)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시장화, ...

... 응용에 주력 □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중국 인터넷 발전 상황 통계 보고' 발표6) ○ 중국 인터넷 사용자 9억 명 돌파,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인프라 건설 완비, 신형인프라는 산업구조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 이는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점 ○ 인터넷 응용은 소득 증대 및 빈곤 해소에 기여 ○ 코로나19에도 불구, 일부 응용은 빠른 성장을 시현 □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중국 생활서비스업 디지털화 발전 보고' 발표7) ○ 서비스업 디지털화 가속화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지, 2019년 서비스업은 GDP 대비 53.9%를 차지, 2012년 이후 꾸준히 제조업을 상회 ○ 온라인 생활서비스 소비는 크게 증가하고, 디지털화는 강한 회복력을 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