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얻을 수 있진 않을까?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경우 중국산을 배제하면 미국도 대안이 별로 없다. 미국 입장에선 우리가 매우 중요하고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을 반드시 견제해야 하는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배터리가 중국산과 비교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에서는 훨씬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미국과 유럽에 적극 내세우며 활로를 찾아가야 한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파격적인 산업 정책을 동원해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과거 인위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육성한 주력 산업과 제조업에 이제는 정부가 손을 떼야 한다는 시각이 주류였다. 그러나 요즘은 세계적인 ...

... 자동차 등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 탄소 배출이 많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탄소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탄소 배출 저감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EU의 환경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이에 대응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강화 등 친환경 경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글로벌 시장 선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조영재 “EU 집행위 출범으로 환경 규제 및 디지털 전환 요구가 강화될 전망이다. 예컨대 EU의 그린딜2) 정책에 따라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 이외에 부과금이 적용되는 CBAM 등이 ...

...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자원과 기술의 안정적 확보를 바탕으로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균형 있는 경제.외교 전략을 마련해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확산은 물론, 에너지 전환과 자원 순환 체계의 강화, 그리고 녹색 금융 활성화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 기반을 강화하며, 신산업 발굴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

○ 대내외 산업정책 여건 변화(미중, 공급망, 탄소중립, ESG 등)을 고려하여 한국 산업발전에 요구되는 선도적 산업정책 제시 ○ 2022년 출범할 신정부 국정과제 실행에 필요한 산업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성과 도출을 위한 부문별 정책과 체계 변화의 방향 및 방안 제시

○ 국내 제조기업의 공급기업 최대 진출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공급망 관리 현황과 ESG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정책 수요 분석을 통해 글로벌기업과 협력업체의 공급망 ESG 강화에 관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제시 ○ 글로벌 공급망 위험 관리를 통해 새로운 국제적 통상규범 도입과 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