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탄소중립, 자원 안보, 산업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조되며, 글로벌 사회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도입이 본격화 특히 배터리산업의 순환경제 추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첨단산업의 중심에 배터리가 핵심 동력으로 사용되기 때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미국에서 재가공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원자재 공급망 구축 목표를 제안 EU는 높은 순환성을 달성한 국가이자 관련 규범 도입을 선도 본 연구에서는 EU의 순환경제 및 배터리분야 순환경제 ...

... 공장)에게 RE100, 저탄소부품 사용 등 탄소배출량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규제가 사실상 또 하나의 글로벌 기업의 ‘갑질’이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겉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신산업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EU발(發) 탄소규제들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시작으로 배터리 규정, 디지털 제품 여권, 공급망 실사지침 등 더욱 강력한 규제 형태로 향후 1~5년 내에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들 규제들은 ① 자국 내 → 자국 외(글로벌 무역), ②사업장 내 → 사업장 외(Scope 3), ③ 생산과정 →전(全) 과정 탄소발자국(공급망)으로 확대 적용되는 ...

... 여러 대응 조직과 법률 등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한국 경제ㆍ산업에 있어 여전히 ‘경제안보’는 추상적이며 그 적용 대상과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어떤 이슈에 경제안보적 대응이 필요하며, 그 경우 어떤 체계를 통해 얼마만큼 대응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확실한 ... 위해 경제안보 현상을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tool)를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및 배터리산업 공급망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

2022년 3월, 신규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규정 발표) EU 집행위원회, 2009년부터 시행된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에코디자인 규정안(Eco 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발표로 순환경제 구축 및 저탄소 발전 가속화 ... 명시된 우선순위 산업(Prioritized industries) 중에서 DPP 우선 적용 대상이 결정되며, 2026년경 우선 품목 선(先) 시행 후 단계적 확대 전망 (적용 품목) EU 집행위는 CEAP에서 자원 사용이 많고 순환 가능성이 높은 산업 7개 분야(전자제품 및 ICT, 배터리 및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 건축 및 건설, 식품·물·영양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