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심으로 관련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도입이 본격화 특히 배터리산업의 순환경제 추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첨단산업의 중심에 배터리가 핵심 동력으로 사용되기 때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미국에서 재가공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원자재 공급망 구축 목표를 제안 EU는 높은 순환성을 달성한 국가이자 관련 규범 도입을 선도 본 연구에서는 EU의 순환경제 및 배터리분야 순환경제 정책을 수명주기 단계별로 분석하고 산업 및 통상 측면에서 해당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지방에는 모이(좋은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주택)가 없다”는 표현은 이 불균형을 잘 보여준다. 2003년 참여정부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인이 된 셈이지만, 생산액, 일자리 수, 총인구 등의 주요 지표들에서 ... 인구(특히 청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비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는 지역경제 악순환의 경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 국내외 균형발전정책 분석 →메가트렌드(Mega Trend) 및 이슈별 ...

... 소각, 매립등 폐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원 채취(take) → 생산(make) → 사용(use) → 폐기(dispose)’로 이루어진 선형경제 구조에서 야기되는 자원 낭비,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발생 및 토양ㆍ해양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원채취(take) → 생산(make) → 소비(use) → 재활용(recycle) → 생산(make)’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을 위해 재활용 활성화가 시급하다. 한편, EU 등 선진국 및 선진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무역을 환경문제와 연계하는 가운데 재활용 표준ㆍ인증제도 도입 ...

2022년 3월, 신규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규정 발표) EU 집행위원회, 2009년부터 시행된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에코디자인 규정안(Eco 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발표로 순환경제 구축 및 저탄소 발전 가속화 ... 명시된 우선순위 산업(Prioritized industries) 중에서 DPP 우선 적용 대상이 결정되며, 2026년경 우선 품목 선(先) 시행 후 단계적 확대 전망 (적용 품목) EU 집행위는 CEAP에서 자원 사용이 많고 순환 가능성이 높은 산업 7개 분야(전자제품 및 ICT, 배터리 및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 건축 및 건설, 식품·물·영양분, ...

□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 ○ 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글로벌 3대 경제권(북미, 유럽, 동아시아) 간의 무역은 감소하였으나 동아시아 경제권 내 무역은 증대 - 미·중 무역마찰로 2019년 한·중·일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6,000억 달러에 달하고, EU와 아세안 양대 경제체제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나 ...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설립 등 다자간 공조체제 구축 - 2015년 이후 '일대일로', '중국 제조 2025', '쌍순환' 등 다자간 경제무역협력, 산업투자, 인프라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 ○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중·일 산업협력은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