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산업 공급망의 핵심품목 선정에 대한 분석 틀을 구축하고 정량 분석을 수행하여 정부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 관련 3법과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기준 및 사례를 검토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품목 선정 기준 및 주요국의 선정 기준,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우리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립 기준에 따라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특성을 파악하며, 한국의 취약점을 분석 이에 더하여 한국의 공급망 핵심품목의 주요 공급망 협력국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미국, 일본, 호주와의 공급...

...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외적 불확실성과 고금리·고물가 예상 (주요 통상이슈 분석) 주요국 선거와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4년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는 북미지역으로 옮겨가는 추세 지속 예상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수입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할 전망 IPEF(공급망 필라)의 발효 및 청정경제필라 등의 타결이 예상되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추진으로 통상네트워크 고도화 6월 유럽의회 선거와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추진 속도는 다소 늦추어질 전망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에 이어 유럽연합과 디지털통상 2차 ...

... 아니라 일본, EU 등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자국 내 공급망의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관리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교, 안보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에까지 직결되면서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은 IPEF,IRA 등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동맹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도 강력한 시장과 원자재 등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수출입 규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중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 ...

... 장비 확보와 M&A 시도 등 세계 반도체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주도 경쟁이 확대 ○ (폴리이미드 필름) 글로벌 제조 업체들은 폴리이미드 소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하고 시장 확대에 노력 ○ (인공지능) 일본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사회문제의 극복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전략 2022’를 채택 ○ (이차전지)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따라 이차전지 공급망의 글로벌 재편 가능성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조달 안정성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 ○ (수소)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리파워 EU(REPowerEU)’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