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사회문제 해결 산업과 중국의 공유자전거 - KIET 산업연구원 - 동향 -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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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 브리프

북경지원에서 매월 제공하는 중국 산업경제 동향지로 중국의 산업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해설 및 산업단신 등을 수록

특집

사회문제 해결 산업과 중국의 공유자전거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7.12.31

1. 배경

○ 최근 한국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혁신, 도시 재생 등의 성과를 추구(국정과제 26번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시키고자 노력 중

○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 중
-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중심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기존 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 실현을목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서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의 정보단절 문제, 에너지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에 목적
-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함을 고려하여 적극 육성할 예정임(2017년 10월 19일, 동아일보).
* 정부는 매년 1,000억원씩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시도예정

○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산업화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

○ 정부 정책은 사회적 기업 육성 이외에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산업화 관련 내용은 매우미흡

- 실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은 궁극적으로 산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매우 높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우버, 에어비엔비, 중국의 공유 자전거 등
- 이들 소수 성공사례는 기존 산업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큰 파괴력
- 그러나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산업화 관련 정책은 거의 없으며,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구축 수준에서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산업화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성공사례 분석 필요
- 그 동안 사회문제 해결을 산업화와 연계하여 고려한 적이 없으며, 성공사례도 소수이기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
- 현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노력, 성공사례의 파괴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책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필요

○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공유 자전거 산업의 성공사례 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공사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성공 요인 파악 필요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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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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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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