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제조업의 침체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신산업 출현으로 기존의 비교우위·분업구조·산업구조 등이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며,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
1. 산업정책의 필연성
○ 2016년 중국에선 산업정책이 사회 전반의 이슈로 부각
- 베이징대 교수 張維迎은 8월 각종 포럼연설에서 태양광분야를 사례로 “산업정책은 조끼를 입는 계획경제”라며 모든 형태의 산업정책을 폐기할 것을 주장한 반면, 베이징대 교수林毅夫는 “경제발전은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성공 가능하다”고 주장
- 1960년대 일본도 ‘산업 정책’을 둘러싸고 혼다 자동차 창업자와 일본 통상산업 관원佐橋滋 사이에 치열한 변론이 있었고 이후 결국 일본자동차업체들은 서로 경쟁을 통해 성장함. 이는 산업정책이 시장의 발전 방향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
- 일본 도쿄대 교수三輪芳朗도 일본경제의 고도성장단계는 산업정책의 작용이 아닌 ‘시장압력의 핍박’에 있다고 일본자동차산업을 예로 들어 주장
○ 산업정책의 주요 목적은 경제를 다양화하고 비교적 우수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
- 산업정책은 정부와 시장이 경제발전에 공동협력하고 자원배치를 촉진하는 수단
-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기업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기업이 극복할 수 없는 산업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특히 개방정도가 높지 않고 민간 자본이 취약할 때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선별한 산업과 기업을 지원
○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 시장경제 국가들로 국가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추진
- 미국은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산업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일련의 산업정책을 시행(1993년 ‘정보고속도로’계획, 1994년 ‘글로벌 정보 인프라 구축’, 2000년 ‘21세기를 향한 정보기술계획’, 2009년 ‘미국의 혁신전략’, 2010년 ‘국가 광대역 프로젝트’)하여 미국 정보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미국의 전자정보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우위를 확보
- 최근 몇년간 미국이 제시한 ‘선진 제조파트너 계획’ 및 ‘선진 제조업 국가전략계획’과일본에서 실행한 ‘일본 차세대 자동차전략’ 및 ‘일본 로봇 새로운 전략’과 독일에서 선포한 ‘Industry 4.0 전략 실시 건의’ 등도 모두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 앞으로도 산업정책은 여전히 각국의 기본적인 경제수단 중 하나로 장기 존속할 것으로전망
- 제조업 대국인 독일이 Industry 4.0 국가전략에서 생산제조의 각 분야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정보기술(IT)과 물리적 현실 간의 연계를 통하여 생산 프로세스와 관리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통합 추진
- Industry 4.0은 독일 기계화(1차), 전기화(2차), 자동화(3차)에 이어 지능화를 상징하는제4차 산업혁명이며 전통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신산업정책의 필요성이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