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원에서 매월 제공하는 중국 산업경제 동향지로 중국의 산업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해설 및 산업단신 등을 수록
1.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 한국정부(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최저임금 현실화), 공정경제(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4대 정책과제
- 정책의 특징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으며,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위상은 혁신정책의 주요 구성요소
○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4대 분야 23개 과제이며, 민간위원장과 26명(민간위원 20명, 정부위원 6명)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2017년 10월 11일 출범하여 추진
- 지능화혁신: 의료·제조·이동체·에너지·금융물류·농수산·시티·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등의 분야에서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
- 성장동력의 기술력(핵심): 지능화, 혁신성장동력화, R&D체계 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
- 산업인프라·생태계: 네트워크·데이터·규제·중소벤처지역 거점 구축
- 미래사회 변화 대응: 인재양성·사회교육·일자리안전망·사이버윤리 등 적극 대응
-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정책종합조율, 사회적 합의 도출, 법제도 개선, 과제이행관리 등 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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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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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