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 및 배경
○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적, 산업적, 국내정치적, 국제정치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표면적, 내면적 원인과 배경을 내포하고 있음.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표면적인 불만요인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 무역적자 문제이지만, 내면적인 요인은 2019년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의 표출
○ 둘째, 산업 측면에서 미국의 표면적 불만 요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지만, 내면적인 요인은 중국의 ‘제조 강국화’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
○ 셋째,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월 20일 출범 직후부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꿈(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 운영 패러다임으로 천명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
○ 넷째, 국제관계 측면에서 미국은 최근 중국의 가파른 정치·경제력의 확대와 ‘중국위협론’을 경계하고 있음.
□ 현황 및 영향
○ 미·중 양국은 2019년 10월 협상에서 부분합의(스몰딜)가 되면서 관세 문제를 당초 예정보다 원만히 처리하기로 하고 11월 중 합의문 서명이 추진됐지만, 실무협상에서 관세 철회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타결이 미뤄지다 2019년 12월 12일(현지 시간) 1단계 무역 협상의 타결을 선언
○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6.4%, 2분기 6.2%, 3분기 6.0%로 낮아졌고, 4분기 6.0%로 하락.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1%에 머물고, 2020년에는 5.6~6.0% 수준일 것으로 전망
○ 미국 경제는 2018년 성장률 2.9%로 선방했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19년 2.3%, 2020년 1.8%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현장에서도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
□ 전망 및 종결 가능성
○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도출 및 서명과는 무관하게 추후 2단계 협상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2020년에도 미·중 무역전쟁은 봉합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올해 2단계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나라, 또는 양국 모두가 경제적 위기를 맞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단계 협상은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앞에서 밝혔듯이, 미·중 무역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미·중 간의 글로벌 패권경쟁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합의 → 교착·갈등 → 휴전 → 협상의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간 내 종결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것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인 한국은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부정적 경제영향(GDP 성장률 하락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79.5%), 자본재(16.6%) 비중이 높고 중국의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가공무역 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피해가 우려
○ 미·중 간 1단계 무역협상 타결로 올 한해 미·중 무역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봉합 양상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경제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한국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시장개방 확대 4대 조치>, <新외상투자법>,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실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의 제조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고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 경주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