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경제의 성장 요인

○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10% 가까이 성장하면서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례 기록

○ 그 결과 중국은 2020년 현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며, 상품 수출 1위, 제조업 1위를 차지

○ 중국 경제의 성장 요인으로는 내부 강점, 외부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중국이 지난 40년간 성공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중등소득 함정’을 극복하여 향후 고소득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지가 관심

○ 이에 2020년 중국 경제의 위상을 재점검해보고, 향후 성장 방향을 모색

□ 2020년 중국 경제의 위상

○ 중국 GDP는 2019년 기준으로 14조 달러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 중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 속도를 시현

○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

○ 중국은 지난 40년간 수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서 10.7%로 증가하면서 수출 주도의 성장

○ 중국은 수출 주도의 성장으로 무역의존도가 높고 무역수지의 흑자도 컸으나 점차 무역의존도와 흑자 규모가 축소

○ 미국과 중국이 경제 대국 1위와 2위로서 각각 세계시장을 상대로 큰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와 흑자를 보임에 따라 무역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

○ 중국의 수출입을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03년 이후 비교적 최근 수출에서는 재화의 비중이 높아지고, 수입에서는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큰 역할을 한 점이 이전의 동아시아 발전국가와의 차이

○ 중국의 해외투자는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해외시장의 확보와 선진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력 확보 목적 등으로 추진

○ 중국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은 급감하는 반면, 3차산업은 지속 성장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

○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2000년대 이후 1차산업은 2~4%로 낮은 반면, 2차산업과 3차산업은 6~10% 정도로 높은 수준

○ 중국의 GDP 중에서 소비, 투자,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10년을 기점으로 소비의 비중은 하락하다 증가했고 투자는 증가하다 하락

○ 한편 GDP 성장기여율을 보면, 대체로 소비가 안정적이며 높고, 투자가 다소 낮으며, 수출은 그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

○ 중국 경제는 글로벌화 추세에 힘입어 수출 주도의 성장을 이룩했으나 10년 전부터 대외 부문의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

□ 중국 경제의 성장 방향

○ 앞으로도 중국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는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

○ 경제 분야에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의 핵심으로 국유기업 개혁과 요소시장 개혁을 제시

○ 2010년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은 신성장 부문 육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 혁신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은행의 신성장전략과 같은 맥락

○ 2020년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 정부는 국내 소비를 중심으로 해외 수요를 보조로 하는 경제순환 구조 형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추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