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원에서 매월 제공하는 중국 산업경제 동향지로 중국의 산업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해설 및 산업단신 등을 수록
□ 5G 통신의 동향과 전망
○ 향후 수년간 5G는 sub-6GHz와 28GHz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개될 전망
○ 중국은 화웨이 주도하에 당분간 sub-6GHz인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저비용 기지국을 강점으로 글로벌 우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선 FR1, 후 FR2)
○ 미국의 경우 현저한 기지국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워 우선 대도시 일부 지역을 위주로 28GHz 5G 마케팅을 펼치면서 3.5GHz 대역을 병용할 것으로 예상(선 FR2, 후 FR1)하며, 오히려 5G를 지연시키면서 곧바로 6G로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
□ 6G 통신의 때 이른 등장
○ 5G 통신의 한계
○ 저궤도 위성통신의 중요성
□ 한국 통신산업 정책에의 시사점
○ 이동통신의 역사에서 보듯이 3G에서 CDMA-2000이 아니라 WCDMA가 표준으로 채택되고, 4G에서 WiMAX/WiBro보다는 LTE가 표준으로 채택된 이유가 통신 칩 등 기술적 우위보다 기지국 비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점과 28GHz 5G도 통신 칩 기술력과 기지국 비용을 고려하여, 3.5GHz 주파수 대역으로부터 적절한 전환점을 찾는 로드맵이 중요
○ 진정한 5G의 더딘 상용화는 6G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무선통신 기술을 AI산업에 적용하려면 28GHz 5G 기술로도 부족
○ 위성통신은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도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선진국에 많이 뒤처져 있는 위성사업을 건설적인 경쟁과 다각적 참여로 촉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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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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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