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원에서 매월 제공하는 중국 산업경제 동향지로 중국의 산업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해설 및 산업단신 등을 수록
□ 2020년 경제 평가
○ 국가통계국은 2020년 중국 GDP는 101조 5,986억 위안(잠정)으로 2.3% 증가하였고, 코로나 상황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주요 경제체로 발표
○ 2020년 중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주요 경제체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
○ GDP 플러스 성장 외에도 2020년 중국 경제는 물가 안정 및 고용 창출 등에서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
○ 2020년 중국은 방역 대책과 거시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6대 안정과 6대 보장을 강조하면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거의 달성하였다고 주장
□ 2021년 경제정책 방향
○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기본 방향
○ 경제 정상화를 위해 내수 촉진 등 국내 경제 선순환을 형성하면서 국제 경제를 상호 촉진하는 이중순환을 새로운 발전 구도로 추진
○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안보와도 연관되어 있어 기술자립을 추진
○ 중국이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하고, 내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체 산업사슬과 공급망을 정비하고 관리
○ 2020년 후반에 들어 반독점 업무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기 시작
○ 그동안 사실상 중국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해온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 최근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제재하는 정책 변화에 대해 논란이 제기
○ 중국은 지난 40년간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도·농 간 토지 재산권, 공공서비스 접근이 이중 구조로 운영되어 개선이 필요
○ 대도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토지공급을 집중하는 등 정책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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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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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