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해설] 제14차 5개년 취업 촉진 계획 - KIET 산업연구원 - 동향 -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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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해설

제14차 5개년 취업 촉진 계획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1.09.30

○ 국무원은 2021년 8월 27일 “제14차 5개년 취업 촉진 계획 통지”를 발표
- 취업은 가장 큰 민생이자 경제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버팀목이며, 고품질 발전과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내재적 요구이며,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중요한 기초
- 본 계획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 요강”에 의거하여, 취업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 주요 목표, 중점임무, 보장조치 등을 제시

○ 이번 계획은 제13차 5개년 시기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14차 5개년 시기의 발전 환경을 개괄
- 제13차 5개년 시기 전국 도시 신규 취업은 6,564만 명, 도시 실업률은 5.2%, 노동인구 평균 교육연수는 10.2년에서 10.8년으로 증가, 기능근로자 수는 1억 3,000만 명에서 2억 명으로 증가
- 제14차 5개년 시기는 고품질 발전단계로 전환하여 쌍순환의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경제는 장기 고용안정에 양호한 조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
- 과학기술혁명과 산업의 발전으로 취업과 창업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형 도시화와 농촌진흥은 발전 잠재력을 내포하여 고용 창출을 촉진
- 그러나 제14차 5개년 시기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진보는 노동력의 기능 향상을 요구하나 인력양성훈련은 시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여 취업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구조적 취업 문제가 발생
- 도시의 취업난이 크고 대졸자 등 중점그룹의 취업이 어려우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도 대규모 실업 발생 우려
- 고용차별이 여전하여 유연 취업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에서 근로자 권익보장이 시급하며, 인공지능(AI) 등으로 일자리 대체가 등장

○ 제14차 5개년 시기의 정부 취업 촉진 정책의 방향과 주요 목표를 지표로 제시
- 정책 방향으로 취업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량 확대와 품질 및 구조 개선, 유효시장과 유위정부의 결합, 주요 지역과 계층에 초점을 둔 조치를 제시
- 2025년 주요 목표로 도시 신규 고용 5,5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 5.5% 이내, 노동보수 인상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연계,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를 11.3년으로 제고, 창업을 통한 취업 유도, 취업 리스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실업자 보장 범위 확대 등을 제시

○ 이번 계획에서 고용 확대, 창업 촉진, 중점계층 취업 지원, 취업자의 기능 향상, 인적자원시장 시스템 구축, 취업 환경 개선, 대규모 실업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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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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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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