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산업포럼 개요
- 산업연구원과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는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목표하의 한중 산업협력”이라는 주제로 한중 산업포럼을 개최(2021년 12월 7일)
- 이번 포럼은 2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세션에서는 중국 측의 발표로 탄소제로 발전과 금융의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제2세션에서는 한국 측의 발표로 주요 제조업의 탄소중립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안으로 구성
○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금융의 역할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중국은 2030년에 탄소피크(이산화탄소 배출량 최고치)에 도달하고,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후 세부 정책을 추진
- 경제성장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효과와 중국의 주요 도시별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며, 장강삼각주 지역의 25개 도시의 경우 디커플링 상황에 진입함을 확인
- 탄소제로 발전의 평가를 위해 주요 5개 지표로 구성된 “도시 탄소제로 발전” 지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강삼각주 41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8개 방향으로 탄소피크 및 탄소제로 업무를 추진 중
- 중국의 탄소배출 현황은 거의 100억 톤에 달하며, 공업 부문이 가장 크고, 이 중 절반가량이 전력생산 부문에서 배출되며, 비전력 공업 부문은 주로 철강, 비금속제품, 화학원료, 석유화학, 비철금속 부문에서 배출
- 이산화탄소 배출을 예측한 모형의 기본 시나리오 상황에서 2025년에 탄소피크를 실현하지만 2030년 이후 감축할 잠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12억 톤 정도 배출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액은 약 68조 2,000억 위안이며 이 중 공업 부문에 53조 위안, 탄소포집에 4,000억 위안, 자연 탄소흡수원에 300억 위안 필요
- 탄소제로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 금융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혁신적인 금융제도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사회 자본이 녹색 자본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
- 금융 부문이 녹색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 배치, 리스크 관리, 시장 정가라는 3대 기능을 활성화
- 전국적 단위뿐 아니라 지역별 상황에 맞춘 녹색 금융 지원 방안 수립 필요
○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자동차 산업
-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원 관리가 용이하여 주요국은 수송부문 특히 자동차에 대한 배출 규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에서 수송 부문이 13.9%로 유럽(22%)과 미국(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상향 계획 발표
-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상향되면서 자동차 산업 구조와 경쟁 요소 등이 더욱 빠르게 재편되는 등 자동차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탄소중립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대응 방안으로 주요 부품업체들은 내연기관 부품을 핵심 사업과 비핵심 사업으로 구분하고, 핵심 사업은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비핵심 사업은 매각, 사업 축소 등의 효율화 방안을 수행할 것을 제안
- (추진 방향) 203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누적 보급 450만 대, 전기차·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40%까지 상향하고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대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업계의 공급기반 확충, 대대적인 수요 창출, 산업생태계의 전환 등 추진
○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철강 산업
- 한국에서 철강산업은 2018년 생산액 기준으로 제조업 중 5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높은 설비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강 생산 세계 6위, 수출 세계 3위를 차지하는 주력 제조업
- 철강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며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의 15%(직접배출+공정배출)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 한편 철강산업은 폐열회수, 고로 노정압 발전, 스크랩 예열 등 대표적인 5대 에너지 감축 기술도입률이 한국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향후 에너지 저감 잠재량이 최저 수준
- 한국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단기적으로 석탄 기반 제철공정의 효율화 기술 개발 및 적용과 전기로를 확대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기반 제철공정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설비를 교체하는 방향
- 한국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 ① 단기 경쟁력 상실 방지, ② 철강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자원순환 확대, ③ 저탄소·탈탄소 전환 인센티브의 효율적 설계, ④ 친환경 전환에서 성장 동력화로의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