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산업연구원 특별세션 - KIET 산업연구원 - 동향 - 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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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보기

산업연구원에서 개최하는 국내외 세미나 정보 제공

학술대회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산업연구원 특별세션자국우선주의 시대하의 한국 산업정책 2025-02-03

일시
2025.02.07 09:20 ~ 10:50
장소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56동), 1층 중회의실
주관
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첨부파일 2025 Conference Program_20250201.pdf 250203_invitation.jpg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산업연구원 특별세션
본문요약	○ 일시: 2025. 2. 7(금), 9:20∼10:50 ○ 장소: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56동) 1층 중회의실 ○ 공동주최: 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내용 문의	김인철 특별보좌역(044-287-3038)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044-287-3123) 송단비 산업정책기획실 연구위원(044-287-3188)
엠바고	본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 수출입의 공급망 취약성과 산업통상 대응 과제양주영(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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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 수출입의 공급망 취약성과 산업통상 대응 과제
ㅇ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취약해 교역, 생산,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공급망 교란 요인을 산업통상정책 차원에서 사전 대비하고 신속 대응할 필요

ㅇ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과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트럼프 보편관세로 인한 시나리오별 제조업 대미 수출 감소효과는 -9.3%∼-13.1%에 달하고 개별 산업의 편차는 더욱 크게 추산됨
※ 시장규모효과와 수출국 간 대체효과를 합한 총효과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

ㅇ 수출입 공급망 구조와 취약 품목 분석 결과, 수입 취약 중간재로 인한 수출 리스크 품목, 지정학적 불안정성 품목, 통상규범 관련 품목, 주요국 정책 불안정성 영향 품목 등 대외의존도와 특정 국가에 편중된 품목에서 공급망 문제점 나타남

ㅇ 자국우선주의로 경제안보와 공급망 이슈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정부의 통상 지원 강화, 수출품 다각화 및 시장 다변화, 국내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원책, 수출입 취약성 극복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민관 협업, 다각적 산업통상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첨부파일 1.한국경제학회_양주영.pdf
자국우선주의 시대 한국의 AI 활용 전략송단비(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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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국우선주의 시대 한국의 AI 활용 전략
ㅇ 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거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특히 자국우선주의 시대에 약화되고 있는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AI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

ㅇ 그러나 국내 기업의 AI 활용 비중은 4.5%에 불과하며(2023 기업활동조사, 2022년 기준), 업종, 지역, 기업규모, 업력에 따라 크게 편중된 상태로 AI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에 비해 AI 활용 및 성과 확산은 지체 상태

ㅇ 또한 AI 도입이 기업 성과에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실증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AI 활용을 통한 성과 창출에 대한 논란 지속
- 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AI 활용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함의, 이는 다시 AI 기술에 대한 기업의 기대를 낮춰 경제산업 전반의 AI 전환의 선순환이 저해될 우려 높임

ㅇ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은 자사에 적합한 AI 활용 전략 수립, 원활한 AI 활용을 위한 필수 인프라 확보, 상호보완적 기술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업의 AI 활용과 성과 창출에 대해 정책적 접근 필요

ㅇ 향후 AI를 통한 한국 경제산업 전반의 모멘텀 증대를 위해서는 AI 활용과 성과 창출 간 선순환에 초점을 맞춘 산업 맞춤형, 통합적 산업정책 필요

ㅇ 이에 따라 AI 정책 목표를 "AI 활용 확대와 연계 성과 제고"로 설정하고, 주요 전략으로 성과 연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통합적 활용 촉진, 산업별 핵심 난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 모범사례 구축 공유를 통한 활용 기반 조성, AI 활용 성과 창출 인프라 강화를 위한 표준 모델 발굴, 데이터 기반구축 등 설정 필요

ㅇ 기능별 세부과제로서 기술부문의 산업 AI 내재화를 위한 수요 지향 AI 혁신역량 강화, 금융 부문의 AI-산업 융합 분야 포괄적 금융지원 강화, 인력 부문의 AI 인력양성 시스템 개선 및 노동시장과 연계 인력관리 추진, 규제 부문의 기업의 자유로운 AI 기술 활용을 위한 잠재적 위험 대응 체제 구축 등을 고려
- 첨부파일 2.20250127_AI_산업연구원 송단비_슬라이드.pdf
한국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와 수단전현배(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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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와 수단
ㅇ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산업경쟁력, AI 리더십, 탄소중립 등 자국의 문제 해결과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에 기반한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을 시행, 그에 따라 한국도 단기 대응 위주 정책을 넘어 국가가 당면한 핵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산업정책 목표 설정 필요

ㅇ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으로 생산성 개선이 부진할 경우 2050년대 0%대 성장률이 전망됨, 그에 따라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 개혁이 될 필요

ㅇ 성장성 높은 신산업의 확대와 기존 산업 중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첨단전략산업, 플랫폼 및 AI 산업확대, 전통 제조업 및 자영업 구조조정, 탈탄소화 등 다양한 개별 정책은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큰 목표하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바람직

ㅇ 과거 비용 대비 높은 효과성과 국민적 동의에 기반한 전통적 산업정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예전보다 포괄적 목표를 지닌 새로운 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화하고 비용 대비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단(재정 지출 및 기득권 양보라는 비용)에 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

ㅇ 탄소중립과 같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려운 포괄적 임무를 산업정책 목표로 설정할 경우 국민적 동의에 기반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어려움
- 첨부파일 3.전현배_산업정책 2025 1 27.pdf

ㅇ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은 2025년 2월 7일(금) 9:20∼10:50, 대전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자국우선주의 시대하의 한국 산업정책” 주제로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산업연구원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ㅇ 금번 특별세션은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약화, 신산업 창출 부진, 생산인구감소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산업이 대내 요인에 더하여 대외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자국우선주의의 격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경제학회와 산업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공급망, AI, 산업정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ㅇ 195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체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교역장벽의 완화 방향으로 진전되었고 한국은 교역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근래 촉발된 자국우선주의와 그로 인한 보호주의정책은 타국에 비해 글로벌 경제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한국 경제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업과 정책당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ㅇ 그에 따라 특별세션에서는 (1) 자국우선주의의 핵심인 경제안보와 경제안보의 특성이 제품의 생산·수출입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급망 관련 이슈, (2) 미래 산업발전의 최우선 기술 요소이면서 자국우선주의 타개의 최선책으로 여겨지는 AI의 활용과 성과 창출 방안, 그리고 (3) 대내외 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 산업정책이 새로 정립해야 할 목표와 수단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ㅇ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양주영 실장(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의 “한국 수출입의 공급망 취약성과 산업통상 대응 과제”, 송단비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산업정책기획실)의 “자국우선주의 시대 한국의 AI 활용 전략”, 전현배 교수(서강대학교 경제대학)의 “한국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와 수단”이 차례로 발표되었고,

ㅇ 노영진 교수(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민인식 교수(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이준 부원장(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논평과 함께, 특별세션 참가자들의 토론 참여를 통해 자국우선주의 시대 한국 경제산업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개진되었다.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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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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