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형·포괄적 지원’을 통한 AX와 ② 산업별 전환역량에 기반한 ‘그린 전환 정책실행 패키지’ 추진 ‘산업 기능별 정책’으로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③ 산업기술, ④ 인력, ⑤ 규제, ⑥ 투자 및 ⑦ 기업생태계 부문별로 세부 정책과제 추진 (산업기술) 성과 중심의 ‘수요지향·시장중심’ 산업기술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산업인력) 인구 감소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수급 효율화 (규제)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와 ‘Top-down형’ 규제개선 체계를 통한 ‘신(新)규제개선 체계’ 도입 (투자) 첨단생태계를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지원 제도 도입과 기업 해외 ...

... 이로 인한 고비용 구조, 높아지는 시장 내 경쟁으로 인해 유통산업의 성장은 둔화되고 유통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유통산업 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유통산업 정책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통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국내 유통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대비하여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검토하여 시장과 법제도 간 괴리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기업이 온라인 중심의 유통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

... 첨단산업 분야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일정 조건을 필요로 하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대책이다. 이의 목적은 당연히 미국 내 공장 설립 지연을 막아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자는 데 있을 것이다. ... 반영한 규제의 차등화를 구현해보자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영향분석의 대안을 탐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규제영향평가체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첨단전략산업의 위상변화를 반영하여 신속한 영향분석과 규제의 대안탐색이 가능하도록 평가제도의 대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 Policy and (Green and Non-Green) Business Innovation)’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ㅇ 첫 번째 패널 세션에서는 지원 메커니즘의 영향 평가를 주제로 다니엘 그로스(Daniel Gross, 듀크대학교 푸쿠아 경영대학원), 울리카 스카블뢰(Ulrika Stavlöt, 스웨덴 성장정책분석청), 라지사 메켈리(Rajssa ...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방안에 산업정책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현모 박사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물적분할 규제 강화 효과가 기업의 기술 분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신 박사는 주주 권익 보호와 기술 혁신의 양립을 강조하며, 최근의 분할 규제가 기업의 혁신 활동을 위축시키는 ...

... 포럼은 2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세션에서는 중국 측의 발표로 탄소제로 발전과 금융의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제2세션에서는 한국 측의 발표로 주요 제조업의 탄소중립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안으로 구성 ○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금융의 역할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중국은 2030년에 탄소피크(이산화탄소 ... 디커플링(decoupling) 효과와 중국의 주요 도시별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며, 장강삼각주 지역의 25개 도시의 경우 디커플링 상황에 진입함을 확인 - 탄소제로 발전의 평가를 위해 주요 5개 지표로 구성된 “도시 탄소제로 발전” 지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강삼각주 41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