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당일(2025년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Memorandum)를 발표했다. 교역의 상호성(Reciprocity) 보장을 위해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 장관 등에 미국의 무역·통상 전략 및 정책의 전면적 점검과 개편을 주문한 바, 이는 짧게 보면 과거 30년의 중화권 중심 제조업 공급망의 확장을, 길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되는 공급망 세계화 추세의 종언(終焉)이자 국제무역 질서가 70여 년 만에 맞이하는 새로운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보호무역주의 혹은 국제분업구조의 재편 사이 어딘가에 ...

미국 제47대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민주)와 도널드 트럼프(공화)의 양자 대결로 확정 민주당 후보 교체와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 이후 진영 간 재정비와 함께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 형성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대립은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한국 산업 영향의 다층적 분석과 아울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 행정부와 비교 시, 또한 트럼프(공화당) 진영과 국내 경제정책(노동ㆍ증세ㆍ복지ㆍ의료ㆍ교육 등) 및 친환경ㆍ에너지 부문에서 입장 차이가 큰 편 트럼프(공화당)는 제조업ㆍ중산충의 부활과 미국 우선주의 견지 대중국ㆍ통상 부문에서 ➊ 2000년 미ㆍ중 관계법에 근거한 대중국 항구적 정상적 무역관계 ​​​​​​​(PNTR/MFN) 지위 박탈, ➋ 2019년 제1차 미ㆍ중 ...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타 산업 대비 정부 정책 의존도가 높다. 정부의 정책은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본고에서는 현시점 한국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한 주요 글로벌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 강화와 보호무역주의 증가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수출에 장벽을 만들고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빚게 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대선 및 유럽 의회 선거 결과로 친환경정책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및 보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 및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가 상승은 ...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대중국 정책기조는 유지되겠지만 대중국 산업통상정책에는 큰 변화 가능성 대통령 선거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중국 산업통상정책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 대중국 정책에서 해리스 당선 시 현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나, 트럼프 당선 시 구체적인 대중국 정책수단 변화가 ... 영향도 클 전망 ​​​​​​​ 해리스 정부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경우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신뢰성, 일관성 등이 낮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할 가능성이 높은 편 해리스 정부는 현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이어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기반으로 ...

... 원인 및 배경 ○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적, 산업적, 국내정치적, 국제정치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표면적, 내면적 원인과 배경을 내포하고 있음.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표면적인 불만요인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 무역적자 문제이지만, 내면적인 요인은 2019년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의 ... 둘째, 산업 측면에서 미국의 표면적 불만 요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지만, 내면적인 요인은 중국의 '제조 강국화'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 ○ 셋째,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월 20일 출범 직후부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꿈(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 운영 패러다임으로 ...

... 경제신문사와 중국증권보 등 증권신문사들이 선정한 2017년세계경제 10대 주요사건들을 경제참고보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불확실성의 증가, 브렉시트(BREXIT) 등 - ( 사건 1) 미국은 TPP탈퇴 이후 11월 관련국의 미래지향적 요구를 반영하여 환태평양동반관계협정(CPTPP)을 추진하기로 결정 - ( 사건 2) 3월 영국의 EU탈퇴 선언 이후 12월 영국을 제외한 ... 제조기업인 도레이, 미쓰비시, 고베철강 등의 데이터 조작 등으로일본 제조업의 명성에 오점 기록 - ( 사건 9) 비트코인의 롤러코스터 장세에 따라 중국의 일곱 개 관련부처는 9월 비트코인의 발행금지, 12월 한국에서는 암호화화폐의 거래금지안을 발표 - ( 사건 10)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트럼프정부는 1986년 이래 최대규모의 감세 기반의 세제개혁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