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丙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소 「i-KIET 산업경제이슈」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회복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플레 둔화에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향방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공급망과 교역질서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여건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공급망의 지역화 및 우방 중심화 흐름은 기회요인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2026년에 1.9%의 성장이 예상되며, 금리·물가의 안정과 함께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I&midd...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건강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산업·무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15년 화평법·화관법을 도입하며 국제 기준과 국내 안전 요구에 부응해 왔다. 시행 10년을 맞이한 지금, 해당 규제가 산업 및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점검하는 것은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 기반이 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산업 평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연구개발비에서는 규제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유의한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다.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규제 민감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평균적으로 감소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로 전환되는 신호도 ...

글로벌 기술·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기술·경제 성장과 경쟁력 정책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기술·경제적 공세라는 양대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혁신 리더(global innovation leader)’로의 전환과 제조업 외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체로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전략적 변화를 추진할 만큼의 정치적 의지가 여전히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의지를 ...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3월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무역구제제도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 산업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로봇·자동차·비철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제도의 역할과 ...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계에서는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와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우회 덤핑 대응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계에서는 무역구제 제도가 사후적 산업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급망 관리 정책과 연계한 통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도 선제적 산업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며, 수입 동향 ...

... 누적(자동차), 일부 규제 개선(자동차, 바이오헬스), AI서버 투자 확대(정보통신기기) 등은 긍정적 요인 중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일반기계, 철강)에 따른 부정적 수출여건이 이어질 전망이나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세(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및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카메라모듈 등) 및 이구환신 보조금(자동차, 가전) 등은 우리 제품 수요를 견인 할 수 있는 요인 인도는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 신·증설 투자 확대(기계), 인프라 투자 지속(철강, 석유화학), 공급망 재편(디스플레이) 영향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 베트남도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한국기업의 베트남 생산 확대(가전) 영향으로 긍정적 수요가 예상되나,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산업 위축, 보호무역조치의 강화 등의 수출 리스크도 존재

... 확산되는 자국우선주의의 격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경제학회와 산업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공급망, AI, 산업정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ㅇ 195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체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교역장벽의 완화 방향으로 진전되었고 한국은 교역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근래 촉발된 자국우선주의와 그로 인한 보호주의정책은 타국에 비해 글로벌 ... AI 활용 전략”, 전현배 교수(서강대학교 경제대학)의 “한국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와 수단”이 차례로 발표되었고, ㅇ 노영진 교수(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민인식 교수(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이준 부원장(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논평과 함께, 특별세션 참가자들의 토론 참여를 통해 자국우선주의 시대 한국 경제산업의 대응을 위한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