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공급망의 주요 원자재와 생산기지가 집중된 개도국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공급망 ODA(운송 및 저장, 비즈니스 서비스, 제조업, 광물·광업, 무역 섹터)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의’ ODA 방식에서 더 나아가 ‘제안기반’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공급망 ODA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과 공여국의 경제안보라는 성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방향성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사업의 기획 및 수행, 평가 단계에서 수원국과 공여국 양측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업활력법이 2024년 7월부터 영구법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추진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기업활력법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과잉공급 유형의 기업들이 최근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법의 취지와 과잉공급 유형 승인기업들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과잉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잉공급 요건을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한계가 분명하다. 첫째로 연간자료의 확보 시차와 3년 평균이라는 조건은 최근의 빠른 산업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 구조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러한 변화가 3년 평균 조건에 의해 희석될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기업의 연간 실적은 다음 해 6월 정도에야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진다. ...

... 각종 정책들의 작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한 후, 2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에서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 및 사업재편과 관련된 주요 환경 변화와 정책들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함. 그동안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등장했고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효율적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 상상했는지, 혁신을 이루기 위한 주체(player)들은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자금을 조달해서 기존의 공백을 메우고, 규제를 넘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업 주체와 관련 제도, 정책 당국 간의 협력과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향후 다른 분야의 정책 수립 및 기업 활동에도 ...

... (바이오의약ㆍ헬스) 펜데믹 이후 원격의료 이용이 급증하였으며, 2021년에 원격의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이 최고치 기록 ○ (지능형 반도체) TSMC는 미국과 일본 내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주도권 선점을 모색 ○ (황산니켈) 이차전지용 황산니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이차전지 완제품 생산 및 수요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 다각화가 활발 ○ (인공지능)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AI 의료ㆍ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유망 분야로 인식하고 과감한 M&A와 전략 제휴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 ○ (이차전지) EU는 ‘EU 배터리 법안’을 채택하는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예정 ○ (수소) EU, 네덜란드, 미국 등 주요국은 그린수소 ...

... 초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상향 계획 발표 -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상향되면서 자동차 산업 구조와 경쟁 요소 등이 더욱 빠르게 재편되는 등 자동차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탄소중립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대응 방안으로 주요 부품업체들은 내연기관 부품을 핵심 사업과 비핵심 사업으로 구분하고, 핵심 사업은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비핵심 사업은 매각, 사업 축소 등의 효율화 방안을 수행할 것을 제안 - (추진 방향) 203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누적 보급 450만 대, 전기차·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40%까지 상향하고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

... 선도기업과 국내 선두기업군 간의 혁신성 격차 상존 ○ 현실화되는 EV 테슬라의 힘, 양산차 메이커로서의 자리매김 강화 ○ 초대형 M&A로 경쟁이 가속화되는 세계 반도체산업 재편 □ 글로벌 신산업의 최근 기술개발 및 투자 전략 ○ (게놈 분석)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 ○ (수소) 脫탄소 시대로의 대전환기를 ... 대응하여 미국 월마트도 처음으로 드론 택배서비스 실험 시작 ○ (IoT 가전·스마트홈) 샤오미의 국내시장 진출 영향 발생 가능성, 다양한 이업종 기업간 협력으로 국내 사업다각화 및 신사업 추진(고령층 보호, 가구와 융합, 식물재배 등) ○ (지능형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M&A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신사업 영역을 개척하려는 전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