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효 이후 세 번째로 열린 합동 훈련이다. 이 훈련의 시나리오 작성, 진행을 담당한 사람은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 안보.통상전략 연구실장이다. 양 실장에게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의 출범 배경, 모의 훈련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전망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CRN은 왜 출범하게 됐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지정학적 갈등, 수출 통제, 물류 마비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면서 기존의 다자 협의체만으로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IPEF 14개 회원국이 '위기 때 최소한 즉시 연락이 되고, 누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구조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CRN이 출범했다. CRN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 간 즉각적인 소통과 ...

... 약화됐다는 얘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한중 협상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협상인 만큼 상품까지 범위를 넓히기는 쉽지 않겠지만, 불리한 여건은 최대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한국 무역 시장을 개방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 처음 중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한국산 소재.부품.장비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기술력이 한국을 따라잡으면서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가 앞선 분야는 격차를 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중국이 한국의 제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상품 무역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며 "오히려 중국 제조업이 한국을 완전히 따라잡기 ...

... 설명했다. 또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 인증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매출 증대는 시장 환경, 수요 변화, 글로벌 공급망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에 노출되므로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 단독으로는 안정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출 촉진 효과를 위해서는 인증 이후 지속적으로 판로 개척, 마케팅, 해외수출 지원과 같은 시장 중심 지원 정책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양산설비 투자 등 기술개발 성과를 조기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수요지향형 산업기술혁신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의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연구비 지원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

【 美신정부 정책에 대응한 한국의 산업통상 통합전략 연구】 〇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의 2025년 연구 목표인 ‘블록화 시대에 대응한 전략자산 산업경쟁력 확보 및 신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 자료 제공 및 산업통상 정책 방향 제시 〇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적 정책 도입에 대한 국내 산업정책 및 산업 고도화 전략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통상 통합전략 연구 〇 미국 정책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을 분류하고, 해당 산업 주요품목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미국의 취약점 및 중국 공급망 차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공략 〇 한국의 제1 수출국인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마련

【B2B 중소기업의 최초 수출판로 개척 전략과 정책과제】 〇 우리나라 B2B 중소기업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최초 수출을 하고 이에 따른 효과성은 어떠한지를 문헌적·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요구되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모색 〇 대전환 조류, 글로벌 메가 트렌드,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B2B 중소기업의 근본적으로 낮은 수출 판로 개척의 유인을 제고하면서도 국민경제에 요구되는 수출전략 촉진을 위한 실효적 정책방안 모색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미 방산협력 방안 연구】 〇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및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한 한·미간 방산협력 방안 수립 〇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대응 방안을 마련 〇 방위사업청의 RDP-A 체결 이후 한미 방산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및 산업부의 방산수출 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