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학적 위기와 팬데믹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다. 이러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15년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에 합의했다. 이어 2018년에는 IPCC 권고안에 따라 파리협정의 기온 상승 목표가 1.5℃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탄소중립 또는 Net-zero)’를 달성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한 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탈탄소화가 유일한 목표는 될 수 없다. 기후 대응 이외에도 국제사회는 빈곤 퇴치, 적정 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

한국은 지난 3년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기조에 대응하여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및 국제사회에 공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 2024년부터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이 목표 수립 중심에서 실천을 위한 세부 이행 전략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고 난감축 분야인 산업부문에 대한 관련 규제(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될 가능성 배출권거래제 4기에서는 2030 NDC 로드맵이 반영됨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축소될 예정 산업부문 2030년 감축목표 (2018년 대비 11.4%)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배출권 할당방식의 ...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UAE 컨센선스가 채택되었다. 1992년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합의된 이후 역사상 최초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문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문서의 일부분이며,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질서와 정의, 형평을 고려한 방법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결정은 개별 국가가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점점 더 강화해 나가고 감축 노력을 ...

태양광산업의 발전 배경과 중요성 □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의 관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부문은 4대 온실가스 배출원(에너지 전환·산업·수송·건물)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으로서 녹색 저탄소 전환이 시급 ○ 태양에너지는 햇빛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갈될 염려가 없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관련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어 21세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신재생 에너지원 □ 중국 에너지 안보 신(新)전략 추진과 신산업의 육성 ○ 2014년 6월 시진핑(习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6차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 신전략을 제기하고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의 ...

... [발제 4] 탄소중립 시대의 중소기업과 정책과제 (강민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및 글로벌기업들의 RE100선언 등 구체화된 탄소중립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2050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다.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에게 분명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상위 10개 업종의 고배출업종에 대한 규제 증가가 예상되며, CBAM강화와 RE100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에게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탄소중립으로 인한 탄소배출 저감 기술, 재생에너지 개발, CCUS 개발 등의 혁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린 ...

... 금융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혁신적인 금융제도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사회 자본이 녹색 자본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 - 금융 부문이 녹색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 배치, 리스크 관리, 시장 정가라는 3대 기능을 활성화 - 전국적 단위뿐 아니라 지역별 상황에 맞춘 녹색 금융 지원 방안 수립 필요 ○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자동차 산업 -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원 관리가 용이하여 주요국은 수송부문 특히 자동차에 대한 배출 규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에서 수송 부문이 13.9%로 유럽(22%)과 미국(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