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필러에서는 주요 원자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상품이 공급망 재구축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급망 협력의 대상으로 논의되 고 있는 반도체산업과 이차전지 및 원자재산업에서 한국의 공급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공급 단계별 수입선 및 대중 의존도를 ... 중간재 및 원자재 공급선 다변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 투자를 확대한 바 있다. 원자재에서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에 대한 역내 기술 교류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한국은 IPEF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시장을 확보할 ...

...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출범시켰다. TTC는 2021년 9월과 2022년 5월 두 차례 회의가 있었으며, 2022년 연말에 3차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TTC는 기술 표준,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수출 통제, 글로벌 무역에의 도전 등 주요 신통상 의제들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협력방안들에 대해 다루는 열 개의 작업반들로 구성되어 있다. TTC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더불어 각각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 의제들에 대한 규범을 수립할 협의체로 이해할 수 있다. TTC는 IPEF와 등장 배경, 구성 및 주요 의제 등에서 유사성이 높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이 IPEF에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TTC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IPEF의 논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

○ 5월 23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발표. IPEF는 독립적인 네 개의 필러(Pillars)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에 대한 선별적인 참여를 허용함. - 주요 필러들로 ①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②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③ 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④ 조세 협력 및 반부패로 구성 ○ IPEF를 미․중 갈등의 단일한 측면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지역 내 규범 수립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경제, 탈탄소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출범 초기 단계부터 워킹그룹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규범 확립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넓혀야 함. ○ 다만 IPEF 참여 시 중국과의 협력에 지장을 ...

... 가운데, 일본, 독일 등 주요국도 관련법 정비 및 실증을 추진하며 박차 ○ (5G 통신) 5G 단독모드(SA)가 점차 확산되면서 5G의 초고신뢰성 저지연, 대규모 IoT 활용성 및 네트워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 ■ 신산업별 최근 동향 ○ (자율차ㆍ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전기차 생산망을 확충 하고, 이를 위해 기존 공장의 전환과 신규공장 ... 시장 확대에 노력 ○ (인공지능) 일본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사회문제의 극복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전략 2022’를 채택 ○ (이차전지)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따라 이차전지 공급망의 글로벌 재편 가능성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조달 안정성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 ○ (수소)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